머니투데이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해 총 80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횟수당 최소 약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직으로 편취한 돈을 숙박업소 결제와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A씨는 조사 과정

목요일인 내일(23일)부터는 황사가 차차 물러나겠다. 기상청은 22일 "내일 오후부터 동풍 기류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다"고 전망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 미만 △부산·경남남해안 5~10㎜ △제주도(북부 제외) 10~40㎜ △제주도북부 5~20㎜다. 내리는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13도를,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9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전해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처럼 분리했으며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부피가 큰 전문 웨이트 장비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단단히 고정해 둔 상태처럼 보인다. 제보자는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저걸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등 비판이 나왔다. 또 게시물의 댓글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

친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B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친구 C군 집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물품은 총 7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절도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의 모친으로부터 해당 내용의 피해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사건 특성상 구체적인 신원 등은 알릴 수 없다"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배터리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 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한 채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

경영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문제 된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 안의 정당한 거래였고 정 회장이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 대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가성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예규상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격 차이는 최대 4% 수준에 불과해 상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또 "정 회장이 이 사건 정산 방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함 위원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걷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7일 이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김석환(향년 87세)씨 별세, 신덕순씨 남편상, 김한기(세이프타임즈 편집국 부국장 겸 ESG에디터)씨 부친상 = 22일 오후 1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27-7500.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용산구 길거리를 지나가다 상점 기물을 훼손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