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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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재판 넘겨받는다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검찰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 특검에 보내기로 하고, 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또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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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돌연 "다른 여성과 열애 중"...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재차 부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차가원 대표와 수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다른 여성과 열애중이라고 밝혔다. 24일 MC몽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가원 회장이랑은 그런 불순한 관계도 아니다"라며 "전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재차 반박글을 올렸다. 차가원 회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지급 결정 명령을 받았다. MC몽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팩트는 유부녀인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을 공개하며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120억원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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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여론조사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억3720만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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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공흥 특혜의혹' 김선교 의원·김건희 모친·오빠 불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의원과 김씨·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등 총 6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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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가 현실로?...사람 걷어찬 중국산 'T800' 안전 논란
중국 업체가 개발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로봇 업체 '엔진AI'는 인간형 로봇이 고난도 무술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영상 속 로봇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자오퉁양 엔진AI 대표는 로봇의 실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실행에 나서는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인간형 로봇 'T800'이 등장했다. 이 로봇은 발차기와 돌려차기 등 고난도 무술 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T800이 발차기를 하자 이에 맞은 자오퉁양 대표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그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혹하다"며 "아까 발차기를 당했는데 보호대가 없었다면 사실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뼈가 부러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영상으로 로봇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엔진AI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상 속 로봇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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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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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경찰 투입
경기 안성시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뉴스1,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안성서는 현재까지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3곳에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 신원 특정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성지역에 쿠팡 물류센터가 총 3곳이 있어 전부 수색 중인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수사는 대구청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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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국가배상 2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쯤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사찰 행위는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그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하고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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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사 때 '명품백·100만원' 받은 교수…검찰 벌금 약식명령 청구
숭실대 특수대학원 소속 교수 A씨가 타 대학 강사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루이비통 명품 가방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교육 전문가로 국내 유명 입시교육업체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숭실대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씨가 과거 수도권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 제자들에게 30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A씨에게 현금을 준 인물이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와 해당 대학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가 입수한 권익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논문 지도 학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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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비스트 기자에게 2억여원 지급"…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로비스트 기자에게 2억여원 지급"…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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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양평공흥 특혜의혹' 김선교 의원,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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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차가원 회장과 '120억 불륜설' 공개 반박…"카톡 전부 조작"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차가원 대표와 수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MC몽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차가원 대표의 작은 아버지 차준영씨와의 주식 매매 계약서, 주주명부, 차가원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했다. 그는 차준영씨, 그리고 불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MC몽은 차준영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차가원 삼촌이 저에게 2대 주주를 유지시켜줄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가짜 서류를 보냈다.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차준영 자필 계약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차가원 대표 간 불륜 의혹에 대해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120억원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