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여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로 20∼30대 젊은 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자극을 받은 결과라며 선관위 등에 반발하고 있는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날 밤에는 3만여명의 시민이 몰리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미 대부분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사흘째 출입구를 지키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 10명 중 4명이 20∼30대였다. 실제 현장에서 젊은 층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밤을 새운 듯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로 돗자리에서 뒤늦게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음료수 더미처럼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돕거나 공원을 돌아다니며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도 모두 30대 전후 젊은이들로 보였다.

7세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들 B(7)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정신병력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커피차 아직 안 왔던데…혹시 아직 선결제 안 된 걸까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과 광화문 도심 등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 비롯해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연예인들에게 커피차를 보내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압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 누리꾼은 아이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지가 부족해서 잠실에 24시간이 넘도록 아직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습니다. 커피차 아직 안 왔던데 혹시 아직 선결제 안 된 걸까요?"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탄핵찬성집회에 통 크게 쏘셨던데… 이번엔 안 되나요?"라며 아이유가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빵, 음료, 국밥 등을 각 100개씩 선결제해 참가자들을 후원했던 행보를 상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사전 투표를 독려한 아이유를 향해 "투표권이 침해당한 일에는 입을 닫고 있다"며 '좌이유'(좌파+아이유)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아이유뿐 아니라 조인성, 박보영 등 과거 탄핵을 지지했던 다른 연예인들의 SNS에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향한 커피차 선결제 요구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가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 자체도 안타깝지만 지게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인 반응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 속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이었다.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 지도사도 보였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엔 녹색불이 들어왔다. 양방향 차선의 차들이 멈췄다. 그런데 지게차만은 멈추지 않았다. 자전거를 탄 아내가 횡단보도 절반쯤을 지날 때였다. 지게차가 아내를 덮쳤고 그러고도 조금 더 달렸다. 신호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2차로 주행 같은 규정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였다. 목격자가 전해준 얘기다.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내려보며 지게차 운전자가 내뱉은 말은 "씨X, 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랄이야"였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조사자의 지위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과천의 특검팀 사무실로 호송차를 타고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30분 뒤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직후 피의자신문을 파견 경찰관이 진행하겠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머문 시간은 6시간 남짓이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한 일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5명에게 1심 법원이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 측 부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에 개탄하며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학생 3명에게도 각 징역 장기 4~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채용돼 2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A 지자체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했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 지자체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A 지자체는 2023년 12월31일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경찰 점검으로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 사건이 두 달 새 40% 넘게 줄었다. 종결 사건 100여건에는 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201곳을 대상으로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상시 지도·점검은 국수본이 지난 1월 민생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수사 관리 체계다. 시도경찰청 수사심사관과 수사감찰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관리 미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수본은 두 달간 진행 중인 장기사건 5089건을 대상으로 개별 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장기 사건의 경우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을 거쳐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41. 3% 줄었다. 이와 함께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해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의 조치를 내렸다.

티눈과 굳은살 제거를 위해 4년여 동안 379차례 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질환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총 379차례 받았다. 냉동응고술은 액화질소 등을 이용해 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이다. A씨는 이 시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부 시술에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급액은 약 3490만원에 달했다.

"제 얼굴에 합성된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요. "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 한 경찰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이 퍼진 곳은 이른바 '박제방'. 텔레그램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나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채널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박제방'은 익명성과 해외 서버를 무기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성폭력수사3팀도 운영자 추적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계정 정보는 타인 명의 대포폰이었고, 접속 기록도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해외 IP로 확인됐다.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 수법이었다. 결국 수사3팀은 '신분 위장 수사'를 택했다. 담당 수사관인 권모 경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신분을 속여 텔레그램 범죄 현장에 숨어들었고 직접 박제방 운영자 A군(17)에게 접근했다. 권 경사는 "박제방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유심 판매업체 등을 홍보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