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 5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지난 21일 군인등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급 군무원이었던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인 B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근무평정 권한을 갖는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였다. A씨는 2023년 1월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서 차를 마시자"며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B씨의 얼굴과 팔, 등,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3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어 강간죄가 인정되더라도 미수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와 녹음파일,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여권 수십 개를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국인 등록을 위해 제출한 여권을 넉 달 넘게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었다. 22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카렌(가명)씨는 입국 첫날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지만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여권 보관 근거로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들었다. 그는 "필리핀에서 요구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취재진이 협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관계자는 MOU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여권은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도 "만약 여권이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것 아니냐"며 "오히려 시청에 맡겨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이라고 거들었다.

미국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Full Self-Driving, FSD)을 켠 채로 잠든 모습이 포착돼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약 97km)로 달리고 있었다. 1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솔라노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남성을 단속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던 경찰관은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가 몸을 늘어뜨린 채 잠든 모습을 목격해 차를 멈춰 세웠다. 이 남성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를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CHP는 과속 주행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 CHP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는 얼마일까. 시속 0마일"이라며 "낮잠은 운전석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는 게 낫다. 깨워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적었다. CHP는 완전자율주행이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유튜브가 섭식장애 및 폭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적당히 먹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쯔양은 지난 21일 인천 신포시장을 방문해 이른바 '먹방'을 찍은 영상에서 "저는 그냥 '떡순튀'만 먹으려고 했는데"라고 메뉴를 추가하려다 "아 '떡순튀'만 먹자 일단, 적당히 시키자"라며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란다.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 후에도 쯔양은 기존과 다름없는 먹방을 이어갔지만, 최근 급변하는 유튜브의 콘텐츠 규제 환경과 맞물려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가 섭식장애 및 폭식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일부 먹방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수백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삭제되는 등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상당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 44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제 채널은 수익창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 섭식 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에 강한 규제를 넣고 있더라"고 밝혔다.

예산 7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수시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입 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박람회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공문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가 확보한 여수시 공문을 보면 '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택시기사들이 유포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기사들 수입이 감소해 유언비어를 유포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공문은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실제 택시회사들에 보내졌다. 최기성 전남개인택시운송조합 여수시지부장은 "기사님들이 관광객에게 '섬 박람회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문을 만든 여수시 공무원은 '진짜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냐?'는 질문에 "추측성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8일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만기 출소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보복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성년자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일 KBS '추적60분' 유튜브 채널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요즘 텔레그램에서 벌이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수정 PD는 취재 과정에서 '박제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N번방이 진화한 형태의 범죄로, 개인의 신상이나 불법 촬영물이 텔레그램 방에 전시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대행 업체 홍보물에는 '월 1000만원 이상 수익 보장', '검거 확률이 낮다' 등의 문구도 등장했다. 김소미 PD는 실제로는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전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CCTV가 잘 돼 있어 보통 5건 이상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행동대원으로 범행에 뛰어드는 실태가 확인됐다. 경 PD는 한 미성년 남성 행동대원에 대해 "원래 텔레그램 생태계에 익숙하고 범죄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취재진에게 보복대행을 직접 설명할 정도로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한밤 운전 중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해 자동차가 박살 났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 반께 차를 몰고 우회전 차선으로 빠지려던 길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 있던 차 한 대를 목격했다. 차량 앞에 서 있던 남성은 양팔을 뻗으며 길을 막아섰다. A씨는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느닷없이 A씨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더니 "나오라"고 위협했다.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남성은 갑자기 "5, 4, 3, 2, 1, 0"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다. 남성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운전석 창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놀란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하는 중에도 남성은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을 세며 제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와이퍼까지 잡아 뜯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뭐에 취한 느낌에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흉기로 위협한 전 매니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보복 협박, 특수감금,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전 매니저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방송 중이던 여성 BJ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물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응 매뉴얼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했다. 흉기를 든 A씨는 현장에서 B씨를 인질 삼아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바닥 4㎝ 가량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가 온라인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A씨를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했고,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으로 송출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했으니까 용돈 드리는 게 낫겠지?" 취업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외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던 글쓴이는 "취업을 늦게 한 편이고 명절 때밖에 찾아뵙지 못한다"며 이렇게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슷한 고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 직장인은 취업 후 첫 명절을 맞아 부모와 친·외할머니에게 각각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드리는 게 적당한지 물었다. 또 다른 이는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입사했다며 부모에게 각각 75만원씩 드리고 싶다면서도 학자금 대출과 결혼자금 마련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취업은 명절 용돈에서도 일종의 경계선이 되는 모습이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일 때까지 용돈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취업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모·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뒤바뀌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취업'은 명절 용돈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가장 뚜렷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진그룹이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동양 등 계열사 임직원 1008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명절 계획을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명절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취업 이후'를 꼽은 응답자가 65.

경증 치매를 앓는 남편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로맨스 스캠에 빠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다.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쳐 퇴직을 했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남편의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속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것을 철석같이 사실로 믿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으며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남성 팀장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음식을 직접 먹여줘 불편하다는 남성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팀장님이 자꾸만 먹여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직한 지 4주가량 된 남성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저 건장한 남자고 팀장님도 남자다. 팀장님이 가끔 제 입에 음식을 넣어줘서 진짜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직 첫날 열린 환영 회식에서 해당 팀장은 큰 쌈을 만든 뒤 A씨에게 내밀며 "아~ 해봐, 아~"라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당연히 제 앞접시에 놔주거나 제 손에 쥐여주실 줄 알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끝까지 제 입에 직접 넣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기 굽다 말고 남자 둘이서 한 명은 입 벌리고 있고 한 명은 입에 쌈 넣어주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분위기를 깰까 봐 억지로 받아먹긴 했는데 씹으면서도 기분이 참 거시기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팀장이 격하게 환영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