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6~7월 수사 비위 점검"
경찰 점검으로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 사건이 두 달 새 40% 넘게 줄었다. 종결 사건 100여건에는 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201곳을 대상으로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상시 지도·점검은 국수본이 지난 1월 민생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수사 관리 체계다. 시도경찰청 수사심사관과 수사감찰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관리 미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수본은 두 달간 진행 중인 장기사건 5089건을 대상으로 개별 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장기 사건의 경우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을 거쳐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41.3% 줄었다.
이와 함께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해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의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건에 구체적인 지도·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사례로는 전북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선정됐다. 전북청은 장기 요구·요청 사건 해소, 울산청은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 종결 사건 전수 점검, 인천청은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시도청에는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에는 전 수사부서 합동 종합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와 수사 미진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