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회장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한 KH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KH필룩스의 바이오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점, 실제 법률 실사와 가치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H필룩스가 주가 조작을 위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장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서 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된 사건"이라며 "현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근거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2심 징역 3년 6개월 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스타뉴스는 전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측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모해 신한컨소시엄(신한은행·비즈플레이·쿠콘)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컨소시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판매, 결제, 정산, 가맹점 관리 등 상품권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앱 재설치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존의 이용 환경이 유지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휴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알림을 설정하면 상품권 발행 일정에 맞춰 최근에 구매했던 상품권 관련 정보를 앱 푸시로 개별 안내해 발행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결제 시 금액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빠른결제 기능도 새로 도입한다. 상품권 충전 수단 역시 확대한다. 모든 카드사 결제 외에도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 연동해 사용자의 결제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선구매 후 납부가 가능한 '찜페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각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업체는 이번 담합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총무' 역할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하는 총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GIS 입찰 낙찰가가 올라갔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소환한 실무담당 A검사가 불출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 통보하면서 A검사도 소환했다. A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소환통보됐지만 전날 불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을 저지르고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나래는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관련 경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인 전 매니저들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그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가 무면허자인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20분에 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그룹 클론 강원래의 아내 김송이 유방암 투병 중 건강식품 공동구매로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미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말다툼을 했다. 앞서 박미선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블루베리즙 공동구매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암 이력이 있다고 밝힌 누리꾼은 "병원에서 즙 종류는 먹지 말라고 했다. 특히 항암 중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논란이 일자 박미선은 SNS에 "이제 치료가 끝나서 천천히 일상생활에 복귀해 보려고 시작했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분명히 좋은 거니까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환우들은 담당의와 꼭 상담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지난 22일에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 일로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재가 사과했다. 김송은 이 사과문에 "무슨 일 있으셨나보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가 제일 적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 누리꾼이 "무슨 일인지 모르면 공구나 신경써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고 김송은 "아닥하시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아직 특별히"라며 말을 아끼다가도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장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중국 누리꾼들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 23일 확인 결과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 페이지가 생성, 리뷰 78건이 올라온 상태다. 별점 평가에는 391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다. 이들은 '흑백요리사2'를 불법 시청 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도 더우반에는 '흑백요리사1' 리뷰 페이지가 생성된 바 있다. 당시 리뷰 9500여건이 등록됐고, 별점 평가에 2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불법 시청 문제가 컸다. 특히 '흑백요리사2' 더우반 리뷰에는 '흑백요리사'와 '이팡펑션'을 두고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앞서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 텐센트비디오는 '흑백요리사'를 모방한 요리 경연 예능프로그램 '一?封神'(이판펑션·한 끼로 신이 된다)을 지난 7월 공개했다. 흑백요리사처럼 요리사 100명이 대결하고, 복장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무명 요리사가 닉네임을 사용하는 점 등이 똑같았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과거 기안84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안84는 2019년 12월 2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2019 MBC 연예대상'에서 헨리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후 수상소감에서 동료들에 대해 언급했다. 기안84는 "(전)현무 형, (이)시언이 형이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박나래에 대해 "올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링거 맞으러 한 두 번 가더라. 몸이 안 좋다. 술을 줄여야 한다"며 "더 가슴 아픈 건 현무 형도 링거를 맞았다. 첨성대 보러 갔을 때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현무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