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직후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겐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그래도 (저는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다"며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치고 응원하고 격려해 준 애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TV를 켜면 여러분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많이 보시죠"라며 "이 대통령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이냐.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주권 국가,

4일 체포적부심 법원 인용 후 입장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4일 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4일 오후 종료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경찰이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세 번째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체포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알려드린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중) 앞에 두 번은 검찰이 기각했다고 한다"고 썼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지난달 27일 출석 약속을 앞두고 보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나중에 기소되면 앞의 두차례 체포영장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국회 출석 일정이 잡히면서 조사 전날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입장이다. 지난달 27일로 출석 날짜를 협의해

추석 명절 연휴(5~8일) 첫 날이자 일요일인 5일 전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5㎜(밀리미터) 안팎으로 많지 않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최저 8~17도, 최고 21~25도)보다 2~3도 높겠다. 일교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24도 △인천 21·24도 △춘천 17·25도 △강릉 19·23도 △대전 20·24도 △광주 21·26도 △대구 19·26도 △부산 21·27도 △제주 23·28도다. 바다의 물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체포적부심 참석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2시45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

인천 숙박업소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솔로 콘서트 일정에 맞춰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TS 진 콘서트 공지 후 가격 20배 올리고 취소 알림 전화한 숙소'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예매가 확정된 숙소에서 가격이 잘못됐다며 취소 요청 전화를 받았다"며 "명절에도 8만 원이던 숙소가 107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숙소의 요금은 7만원으로 할인받아 5만3000원에 예약했다며 결제 인증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솔로 팬콘서트 '앙코르' 일정을 언급하며 "콘서트 공지 이후 일부 숙소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받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숙박업체 측의 취소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숙소는 가격을 30만원대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소보다 2~3배 가량 비싼 가격이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50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에서 그 밖의 지역까지 △울산 5시간 △광주 4시간50분 △대구 4시간5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50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서울에서 목포는 5시간20분, 경기 남양주에서 양양은 2시간10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낮 12시쯤 가장 심했던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8~9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경부선·서울양양선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30분이 걸릴 전망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 서울까지 △울산 4시간20분 △목포 3시간50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2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3시간10분 △양양 2시간1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48분이다. 귀경 방향 도로는 오후 4~5시에 가

서울 지하철 안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무개념 승객'들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20~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처음엔 참기름병이나 탄산수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소주병이었다"며 "몇 분 동안 소주와 물을 번갈아 마시더니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전동차 내에서 음주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또 다른 '무개념 행동'이 목격됐다.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손톱을 깎더니 바닥에 떨어진 손톱 조각을 치우지 않은 채 내린 것이다. 목격자 B씨는 "휴지나 종이도 없이 가방만 무릎에 올려둔 채 손톱을 깎았다"며 "좌석 주변에 손톱이 흩어져 있어 다른 승객들이 불쾌해

인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승차장에서 6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여객자동차터미널 승차장에 버스를 주차하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는 방지턱을 넘은 뒤 B씨를 치었으며 터미널 대합실 외벽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4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도착해 "사법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가량 이른 오후 2시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5분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며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을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 면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라며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