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검사의 기소 판단이 사실상 법원 재판처럼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형사재판부가 검찰이 내놓은 증거와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하듯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불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사실상 한 번 더 심급이 추가되는 '4심제'와 비슷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강하는 직접보완수사다. 여당 강경파들이 주장하듯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해 수사기관이 보완수사했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이때 불기소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수했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 정도나 정황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당시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에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한 진술 확보가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했다. 다음 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이미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박 특검보는 반복되는 참고인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인영장 등을 법원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경찰이 도로에서 소형 포크레인을 실은 채 후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를 수사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38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도로에서 소형 포크레인을 1톤 트럭에 싣고 후진하던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50대 여성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증을 호소하는 또 다른 승객 2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문막읍에 있는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다투다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한 약수터에서 초등학생 여아 2명을 추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11분쯤 인천 서구 석남약수터 인근에서 B양(10)과 C양(11)의 엉덩이 등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수터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 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확인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카카오톡이 대규모 업데이트 후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네이트온을 업무용 메신저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편해진 카카오톡 대신에 네이트온을 업무용 메신저로 이용해 보자"는 취지의 글이 다수 작성됐다. 카카오톡이 개편 후 과도한 광고 노출과 숏폼 자동 재생 등으로 메신저가 아닌 SNS(소셜미디어)처럼 변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누리꾼들은 특히 카카오톡 첫 화면에 친구 목록이 아니라 피드형 화면이 배치된 것에 대해 "메신저의 근본을 잃었다"고 비판 중이다. 이들은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강제로 게시물처럼 만들어 피드형 화면에 노출시키는 카카오톡의 경우 더 이상 업무용으로 활용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직접 네이트온을 사용해 봤다며 "업무용으로 훨씬 적절하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개편 이후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카카오톡은 결국 전날 화면 일부를 수정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을 소환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전 비서관의 배우자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신씨를 불러 자생바이오한방병원 자금 90억원의 용처에 대해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바이오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딸이다. 자생바이오한방병원은 신씨 일가의 한 가족회사에서 2020년부터 2년간 약 9

경찰청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내달 포스트시즌 개막을 앞두고 범죄예방·안전한 관람 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관중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안전 수칙 홍보(경기장 전광판 송출, 홍보관 설치 등) △경기장 안팎 인파·차량 질서유지 협력 △암표 거래 근절 상호 협조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대응 △안전문화 캠페인·공동 홍보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프로야구 매 경기철에 맞춰 범죄예방 홍보·안전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익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기초질서 확립 등 여러 치안 관련 정책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화합의 장인 경기장에서 전광판 등 대중 접근성 높은 기반시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등 치안 정책이 국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KTX 승차표 창구에 긴 줄이 늘어섰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임산부·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 수십명이 증빙 서류를 들고 현장으로 몰려서다. 창구 업무도 지연돼 대기 두시간 이상 늘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창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들 20여명이 모여 긴 줄이 이어졌다. 원래는 정부24와 코레일 회원이 자동 연동돼 예매와 할인 인증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기능이 막혔다. 장애인 임산부 등 할인 대상자들은 증빙 서류나 신분증 등을 들고 현장을 찾아야 했다. 신규 등록 절차와 서류 확인이 필요해 처리 시간도 길어졌다. 한 사람당 약 10분이 걸리면서 그 사이 줄은 점점 늘어섰다.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두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 긴 대기 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보며 답답해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전국 화장시설 예약 사이트가 마비됐다. 기존에는 통합 플랫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24시간 예약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별 전화나 방문 예약만 가능하다. 화장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장례지도사와 유족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1층 접수실 직원들은 팩스로 도착한 화장 예약 서류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창구 곳곳에서 "이OO님 팩스 보내신 것 맞죠?"라며 확인 절차가 이어졌다. 전화로 접수 절차 상담을 진행하고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유족대기실에서 만난 장례지도사 김모씨는 "예약 시스템이 80년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화재 발생 이튿날인 27일 오전 6시쯤 전화를 시도했는데 화장장 예약은 오전 10시에야 완료됐다"며 "서류 검수 절차도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 단계가 늘면서 접수실 업무가 곱절로 늘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