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1분쯤 달천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시신 부패 상태가 심해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서울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영도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다리 이름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꿔 '영미교'로 만들고 다리 바닥에는 인근 식당 이름과 방향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착각해 이를 고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날 당시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장소로 알려져 있다.

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공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지칭한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외교사 B씨가 자녀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친구였던 B씨가 가게에 자주 놀러 와 일을 도우면서 A씨 딸과도 친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적이 좋았던 B씨에게 딸이 다닐 학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예쁘다'며 돈을 안 받고 과외를 해주겠다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300명이 넘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고 평판도 좋아 가게 아르바이트생 겸 자녀 과외교사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외가 시작된 뒤 딸 언행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짜증과 화가 많아졌길래 사춘기가 심해졌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4월 중순 기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29.7도까지 치솟았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종로구) 27.3도 △춘천 27.7도 △대전 28.5도 △대구 28.0도 △전주 27.5도 △광주 29.1도 △부산 27.7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온 현상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한 고기압 영향과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4일은 아침 최저기온 7~12도, 낮 최고기온 14~26도, 15일은 아침 7~13도, 낮 13~25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돌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 전 총장과 송 전 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13일 오후 1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5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불로 주택 한 채(60㎡)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탔다.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쯤 구리시 갈매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뒤쫓던 중 B씨와 함께 해당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 현장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투약 상대를 구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현장에선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입수 경로와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 중학생 시절에 학생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쯤 계룡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으며 당시 A군을 지도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B씨가 지난달 A군이 진학한 고등학교로 전근 오자 A군은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이 B씨를 불러 '둘이 얘기 나눠보라'라면서 자리를 비우자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과 B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내가 임신·출산 시 거액의 현금과 재산 일부를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와 갈등을 털어놓은 글이 올라왔다. 맞벌이 부부라는 A씨는 "부모님 성화도 있고 저도 아이를 좋아해 (아내에게) 2세 계획을 제안했는데 평소 아이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아내가 며칠 뒤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력 손실 보전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엔 △임신 확정 시 현금 5000만원 지급 △출산 직후 현재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 50%를 아내에게 증여 △산후조리·육아도우미 비용 전액 남편 부담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당황해서 (아내에게)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는 아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A씨 아내는 "내 커리어는 지금 절정인데 아이 낳는 순간 몸은 망가지고 경력은 멈춘다. 독박육아 가능성이 큰데 말로만 책임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서 협찬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유튜버 홍보 목적의 협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소속사 SM C&C 측은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