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출석요청을 받은 대법관 4명 모두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숙연·박영재·이흥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정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통상 사법현안 설명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기 때

■윤춘오씨 별세, 박화자씨 남편, 윤성민(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성필·성학(농심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씨 부친상, 이인표(전 문화일보 기자)·유수연·박미령씨 시부상, 윤원진·준서·소운·선아씨 조부상=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30일 오전 8시.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주말 동안 전국 행정·생활 시스템이 멈춰 섰다. 우체국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공항 탑승 수속, 복지서비스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화재 사흘째인 28일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365 코너 유리문에 '우체국 금융 장애 발생 안내문'이 붙었다. 문은 열려 있고 내부에 환하게 불도 켜져 있었지만 현금자동입출기(ATM)와 무인우편접수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광화문우체국장은 안내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예금·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입출금 및 이체, ATM 이용, 보험료 납부와 지급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라고 했다. ━공항·DJ 공연장에서도… 시민들 '진땀'━시·군·구청 또는 지하철역 등에 위치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요한 등

내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검찰청'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선다. 검찰이 맡아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이 두 군데로 분산되면서 형사사법절차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국민들이 느끼게 될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①수사·기소 기관 분리━지금까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에 더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까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관여했다. 2020~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일부 수사권이 축소됐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여전히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만이 수사를 전담한다. 국민들이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을 찾던 풍경은 사라진다는 의미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사건

유치원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6년 전 한국에 온 외국인 남성과 3년 동안 교제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믿었던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A씨 남자친구는 랜덤 채팅으로 외국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특히 남자친구가 제일 오랫동안 대화한 외국인 여성에게는 동영상 3개를 전송한 기록이 있었다. A씨는 "3개 중 한 개는 제 나체 동영상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바람피웠던 여자 나체 영상이었다"며 "근데 이 여성도 자기가 성관계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보내주면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매매하려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추가로 확인한 메신저에는 아동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교제 첫날 남자친구가 칭찬의 말을 하면서 '꽃뱀인 줄 알았다'는 표현해 이별을 통보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꽃뱀인 줄 알았다고 하길래 헤어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초중반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상대 남성은 3세 연상으로 취미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는 "미남은 아니지만 눈이 갔고 왠지 끌렸다"면서 "우연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더라. 남성은 성격도 유했고 담배도 안 피웠다. 무엇보다 취미가 똑같은 게 너무 좋았다"고 했다. A씨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상대방이 고백하자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연인이 된 첫날 이들은 결별했다. A씨는 "저녁 먹으러 가는데 자기 딴에는 칭찬인 건지 갑자기 '사실 꽃뱀인 줄 알았다. 너처럼 예쁘고 직업도 좋은 애가 왜 나를 좋아할까. 돈 뜯기는 건가 했다'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정떨어졌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은행원이고 남성은 평범한 중소기업

경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 총 62건을 적발하고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전단지를 제작, 유통, 배포한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인쇄소를 추적했다. 불법 행위 내용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한다. 단속 기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액은 총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과 단속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 경고 전화를 발신함으로써 불법 영업 회선

주류판매 도매회사가 무면허 도매상을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하다 당한 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면허를 받고 주류판매도매업을 하는 회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지입차주 B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역삼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이라 보고 2022년 9월 A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했다. 무면허지입차주란 정규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면서 도매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일컫는다. 이에 A사는 2022년 10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지난해 3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강력팀은 첩보 한 통을 접수했다. 첩보를 통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간 운반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강력팀은 이틀 뒤 새벽 3시 경기 안산의 한 주차장에서 운반책을 검거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남성 운반책의 가방에선 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이 덩어리째 발견됐다. 최대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옷가지와 비닐에 둘러싸여 겉보기엔 평범했다. 검거한 강력팀에는 한 달 전 일산동부서 강력팀에 배치된 김재이 경사도 있었다. 그는 첩보부터 검거까지 48시간이 채 안 된 긴박했던 수사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피의자를 잡기 위해 CCTV(폐쇄회로TV) 동선을 샅샅이 확인했다"며 "공공 CCTV는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CCTV까지 전부 열람을 부탁해 추적 끝에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권정상 경력팀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김현수 경위, 심준승 경장이 운반책을 긴급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명의 시민이 몰렸음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쳤지만 이들이 떠나고 간 자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올해 21회를 맞은 불꽃축제가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이탈리아·캐나다 3개국이 참여했다. 불꽃쇼 첫 순서로 나선 이탈리아팀은 잔잔한 성악곡에 맞춰 빨강, 초록, 주황빛의 차분한 불꽃을 연출했다. 음악이 고조되며 불꽃도 화려하게 변했고 강렬한 피날레로 마무리됐다. 이어 등장한 캐나다팀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스타워즈' 등 영화 OST에 맞춰 신나는 분위기의 불꽃을 선보였다. 마지막은 한국팀이 맡았다. 피아노곡으로 시작해 케이팝데몬헌터스 '골든', 아이유 '네모의 꿈', 다이나믹 듀오 '스모크' 등 다양한 K-팝을 배경으로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큰

'코미디계 대부' 고(故) 전유성이 영면에 든다.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전유성 영결식과 발인이 진행된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며 7시부터는 발인이 엄수될 예정이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일대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장지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이다. 전유성은 지난 25일 오후 9시 5분쯤 폐기흉으로 입원 중이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76세. 고인은 생전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유성 장례식은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희극인장)으로 열렸다. 그의 외동딸이 상주를 맡았으며 빈소에는 많은 동료가 몰렸다. 전처인 가수 진미령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빈소를 찾지는 못했지만, 근조화환을 보내며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전유성은 1969년 TBC '쑈쑈쑈' 방송 작가로 데뷔 후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활동했다. 그는 KBS '개그콘서트' 출범과 정착에 기여하는 등 '한국형 공개 코미디'를 만드는 데 일조해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초등학생 동생을 잃어버린 형이 시민과 경찰 도움으로 동생을 다시 만났다. 2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종로구에 있는 완구점에서 한 남학생이 "동생을 잃어버렸다"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놀란 직원은 학생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라진 동생이 11세이며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색에 나섰다. 형도 경찰과 함께 동생을 찾는 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완구 거리 특성상 좁은 골목길과 사람들이 많아 수색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구역을 나눠 세밀하게 곳곳을 살폈다. 실종 미아 안내 방송을 하고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활동도 한 지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장난감 구경에 빠져있던 동생을 발견했다. 경찰이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형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형은 다시 만난 동생 손을 꼭 붙잡은 뒤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 유괴로 흉흉한데 천만다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