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 결과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신변을 비관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시흥시 정왕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 거주지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지내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이 번지자 위험을 느끼고 스스로 대피해 주택 인근에 세워져 있던 타인 차에 올라타 몸을 숨겼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옷과 얼굴에서 그을린 흔적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 화재로 A씨 집은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범행 20여분 만인 오후 6시51분쯤 불을 진압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주민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정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후 하루 평균 12.7건씩 접수돼 약 1개월 만에 395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발표했다. 헌재에 따르면 31일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본안 건수는 395건으로 일평균 12.7건씩 접수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395건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는 134건, 가처분 신청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헌법소원 연간 접수 건수는 평균 2772건이다. 상세하게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95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이 월평균 약 231건씩 접수된 것에 비교하면 재판소원은 시행 1개월 동안 164건 더 접수된 것이다. 접수 방식으로는 △전자 접수 215건(54.4%) △방문 접수 45건(11.4%) △당직 접수 3건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용봉산 정상으로부터 50ｍ 아래 지점 계곡에서 두개골과 대퇴골, 정강이뼈, 골반뼈 등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백골 시신은 이날 실족 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구조하러 간 119구급대원이 하산하면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과 근처에 널브러져 있던 속옷 등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유전자) 분석 등 감식을 의뢰했다. 발견된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됐으며 여성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나 실족사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13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7~12도, 낮 최고기온을 14~26도로 예보했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9도 △대전 11도 △대구 9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2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5도 △강릉 16도 △대전 23도 △대구 20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에 맑아졌다가 밤부터 다시 흐려질 전망이다.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남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남해안 5㎜ 미만이다. 전남권에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야구선수 최충연(29·롯데 자이언츠)이 이번엔 여성팬을 향해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단은 결국 그의 2군행을 결정했다. 13일 스타뉴스, OSEN 등에 따르면 최충연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최충연은 지난해 말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 라이온즈에서 롯데로 이적했으나 지난 7일 KT 위즈전에서 1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부진했다. 이에 소속팀은 최충연에게 2군행을 통보했다. 같은 팀 투수 윤성빈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최충연은 앞서 여성팬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최충연과 윤성빈은 부산 시내 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 여성 팬이 팬서비스를 요청하자 "한국 타이어보다 못한 뚱녀"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최충연은 해당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롯데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후 치료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했다. 1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매체 TMZ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최근 미국의 한 치료 시설에 입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브리트니가 지인들의 계속된 권유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그녀 스스로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리트니는 지난 3월4일 밤 9시30분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갑을 찬 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게 연행됐다. 당시 스피어스의 대변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브리트니는 법을 준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번 사건이 그의 삶에 오랫동안 지체됐던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리트니는 오는 5월4일 법정에 출두해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브리트니는 여러 차례 약물 문제와 음주로 인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2007년

도로 위 차량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건네 큰 피해를 막고 사라진 시민을 소방 당국이 찾아 나섰다. 13일 뉴시스와 경기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51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도로에 있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 A씨는 신호 정차 중인 차량 하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밖으로 대피한 운전자 B씨에게 소화기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진화 이후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전달해 대형 화재를 막은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김재승 현장지휘단장은 "평소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비치하고 건물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트로트가 울려 퍼졌다. 그룹 빅뱅 대성의 솔로 트로트 장르 두 곡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3일(한국 시각)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이하 코첼라)에는 그룹 빅뱅이 3인 완전체로 무대에 섰다. 아웃도어 시어터 스테이지에서 단독 라이브 공연을 펼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은 '뱅뱅뱅'을 시작으로 '판타스틱 베이비' '루저' '거짓말' '홈 스위트홈' 등 인기곡 무대를 연이어 펼쳤다. 멤버 태양은 '링가링가', 지드래곤은 '파워'를 솔로 무대로 선보였고 태양과 지드래곤은 유닛 곡 '굿 보이'로 무대를 달궜다. 특히 대성은 자신의 솔로 수록곡 '한도초과'와 '날봐 귀순' 무대를 꾸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성은 특유의 능글거리는 무대 매너로 관중들을 집중시켰고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라는 한글 배경 화면을 띄우며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2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한 공장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일부러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유통 플랫폼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복 대행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다. 배민 회원이 아닌 고객의 주소 정보가 확인된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응 수사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흥신소·보복대행 업체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최근 상황이 예민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주소 찾기' 의뢰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도 '의뢰인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의뢰 방법을 공유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한 업체 운영자는 "유통 플랫폼 회원은 탈퇴자도 가능하고 최근 이용한 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측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