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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업 종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 회식을 했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한 뒤 주점에 단 둘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그 사이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와 피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

경기 양주시에서 온몸을 다친 세 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경찰은 부모를 체포해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3세 아이가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을 다친 세 살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해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며 "아직 혐의점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9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Cross-border M&A 세무 이슈 등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했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미등록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이전가격세제,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세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최근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십여년간 홀로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온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폭행 가해자는 유튜브에 나와 사과 뜻을 밝혔으나 유족은 "직접적인 사과는 받은 적 없다"고 분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20살 때 아들을 얻게 된 김 감독은 군대 전역 후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이뤘으나 20대 중반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양육해 왔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친구 같은 부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김 감독 아들 A씨는 3살 무렵부터 자폐 성향을 보였다. 김 감독 전처는 아들 장애 때문에 힘들어했고, 김 감독이 입대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면 아들을 부친 손에 맡겼다.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는 "아들이 손주를 매우 애틋하게 대했다"며 "이제 영화감독으로서 빛을 보나 싶었는데 황망하게 가버려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21살인 아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은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통상법 제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대체

게임 중독으로 빚까지 진 남편이 몰래 아내의 예물을 훔쳐 팔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6년 전 2세 연하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며 "연애 때부터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시부모님의 세탁소에서 일했다"며 "결혼 초반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가져다주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약 3000만원의 빚을 갖고 있었다. 게임 중독이었던 남편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모바일 게임 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던 시부모가 남편에게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탁소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황은 더 악화했다. 남편은 A씨 예물에도 손을 댔다. 집에 보관하던 금붙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A씨가 경찰 신고하려 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처분했다"고 털어놨다. 이혼을 결심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28일에는 통일교 측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화재 발생 직전 경복궁 삼비문 인근에 머물렀던 남성 A씨의 실화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8일 새벽 5시30분쯤 삼비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5분만에 진압됐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연기는 전날인 3월27일 오후 4시쯤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기 발생 약 20분 전 화재 현장 인근 CCTV 사각지대에 1분 정도 머물렀다. 해당 장소는 나무에 가려진 사각지대로 A씨의 구체적인 행위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는 당일 새벽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국적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보정작업을 비롯해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 중이다. A씨에게 출석을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핵심 부서들과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마약 범죄 수사의 국제공조 중추를 국내에 유치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련 공조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대표단을 이끈 이재영 치안감은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와 동시에 대한민국 주도의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전시켜 향후 마약 범죄 대응에 있어서도 전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량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회의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196개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치안 고위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서는 회원국 NCB 역량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죄,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대표단은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쯤 기장군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입구 공동현관 지붕 위에선 4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고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