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를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양씨에게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을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전 후보자에게 전달해 승인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통한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8억~1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전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제한해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송치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했던 지시에 대해선 사건 축소나 은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장은 21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청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사건을 담당한 전 강력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하지만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수정·제외하고 피의자 신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등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며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특정인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취임식이 21일 열렸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재판지연 해소 △재판 과정 속 절차적 기본권 보장 △기술혁신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먼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받을 권리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재산분할을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뒤라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가치가 외부적인 사정으로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현재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실제 사건에서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한 지 보름 만인 같은 달 30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었다. 아파트 가격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되면서 약 7750만원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바뀌자 이를 어떻게 재산분할에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시점에 따라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21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따르면 전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A씨는 지난 7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청구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 집행정지 신청 등 3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기각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심판은 진행 중이다.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 구성원들은 A씨의 해임 처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정원 32명 가운데 3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용산구청에서는 나흘간 진행된 서명 모집에 정원 1300여명 중 924명이 참여했다. 괴롭힘·갑질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지속적인 민원과 행정심판 제기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1톤 트럭을 몰고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입감 중이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 오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간식과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 중부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운 중부서장과 김무철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인선 여성청소년과장, 박흥식 남산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 이후에는 중부서와 남산원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어 시설 생활환경과 보육 여건 개선, 청소년 범죄예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후원 물품은 중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포도·사과·배 등 제철 과일과 세탁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관내 식품제조기업인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제품을 기부했다. 김경운 서울중부서장은 "한가위를 맞아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식 남산원장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서 직원들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산원 아동들도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며 훗날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까지 지낸 30대 한약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범진)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8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37%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6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년 뒤인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2년여 뒤인 2020년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년에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일본 로펌 Nishimura & Asahi(니시무라&아사히)·싱가포르 로펌 Bayfront Law(베이프론트 로)와 함께 '일본 M&A: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평과 니시무라&아사히, 베이프론트 로는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일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실무 대응 그리고 일본 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유 투자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신문경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봉관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재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진출 한국 투자자를 위한 법적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니시무라&아사히의 Yujin Suga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 및 실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베이프론트 로의 Jonathan Wong 디렉터가 '싱가포르를 경유한 일본 투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1억4675만원. 경주마 '천행챗'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뛰며 번 상금 액수다. 천행챗은 지난 7월16일 퇴역했다. 은퇴 후 승용마(사람이 타는 말)로 쓰인다고 신고돼 있었다. 그러나 2주 만에 제주 말 불법 도축 농장에서 발견됐다. 국가 기관에서 장기간 승용마로 이용된 한라마 '개랑'도 수년 전 폐사된 걸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두 말은 지난 7월31일 발견돼 모두 구조됐다. 말이 태어날 때부터 숨질 때까지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 '전 생애 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말 주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의무'로 바꿔 말 복지 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총 7379마리다. 승용마로 전환된 게 2834마리(38. 4%)로 가장 많았다. 폐사 1939마리(26. 3%), 용도 미상 887마리(12%), 기타 743마리(10. 1%) 등이었다.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수차례 폭행하고 1시간 20여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7㎞를 이동하면서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로 사귄 남성의 집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지인 C씨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가지러 서원구 수곡동 지인의 집으로 간 사이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리 대상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는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감금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던 C씨 등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