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⑤ 약물운전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 못지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체계·처벌 기준·인식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지만, 약물 종류나 투약량 기준은 미비하다. 약물 운전 실태와 제도 공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맞춰 혈중 농도나 복용 후 경과 시간 등 구체적인 단속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법 시행이후 늑장 연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함께 신설됐다.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하지만 약물에 따른 혈중 농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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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숨지자 "여보라 부르며 동거" 돌변...재산 노리는 엄마 남친
숨진 어머니와 교제하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어머니 생전 남자친구로부터 재산 분할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삼 남매를 키웠다.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 분점까지 생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삼 남매도 독립하자 어머니는 9년 넘게 교제한 남성 B씨와 종종 여행을 다니고 서로 집에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더니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던 B씨는 돌연 연락해 "어머니와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전에 재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2년 전에는 B씨가 결혼하자며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도 했다. A씨 남매와 B씨 자녀들 사이 교류도 전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소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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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만"...고영욱, MC딩동·이재룡 사건에 억울함 호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살이를 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여성 BJ를 폭행한 MC딩동(본명 허용운)과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회가 자신에게만 엄격하다고 했다. 고영욱은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MC딩동(본명 허용운)의 여성 BJ 폭행 기사를 올리며 "이런 저급한 놈도 버젓이 사회 활동하는데. 이 사회의 기준은 뭘까"라고 적었다. 앞서 최근 진행된 한 엑셀방송에서 20대 여성 BJ A씨가 MC딩동의 음주운전과 도주 전력을 언급하자 MC딩동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그는 2022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룡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짠한형 신동엽'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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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손가락 빨았나"...영양실조 사망 아기, 엄지에 상처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상태였으며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다 생긴 상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20대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거주하며 홀로 숨진 영아와 초등생 딸 등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대부분 A씨 배달음식비로 쓰였다. A씨는 취약계층에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으로도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원금을 탕진하는 동안 20개월 딸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숨진 영아를 수습한 영안실 관계자는 매체에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아이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배가 너무 고파 손가락을 계속 빨다가 생긴 상처가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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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어떻게 이제야 나오나"…'여객기 참사' 경찰 특수단, 국토부 압색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여객기 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경찰청에 있던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을 설치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개소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는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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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 수색 중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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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학교 복도서 담배 '뻑뻑', 교사에 욕설까지...겁 없는 신입생
남녀 고등학생들이 학교 내부 복도에서 보란 듯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들을 보도했다. 이 영상들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영상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학교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학생은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대놓고 흡연을 계속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여자 고등학생 세 명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춤추는 모습이 담겼다. 댄스 영상을 촬영 중이던 이들은 카메라 쪽을 향해 보란 듯 담배 연기를 뿜어내기도 했다. 문제의 학생들은 전남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저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라며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 10여명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며 교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더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교사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더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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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마주치면 큰일" 공포의 멧돼지 출몰...800마리 서식 추정
봄철 제주도 한라산 멧돼지 번식기를 앞두고 등산객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지난해 한라산에서 멧돼지 150마리를 포획했다. 지난해 90마리보다 60마리 증가한 수치다. 한라산 멧돼지 포획 수는 2020년 128마리, 2021년 105마리 등 100마리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91마리, 2023년 47마리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일 포획이 시작된 이후 9일까지 5마리가 잡혔다.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이동하면서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서도 지난해 132마리가 포획됐다. 특히 봄 번식기에는 멧돼지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임신 상태이거나 새끼와 함께 있을 때 멧돼지가 가장 예민해진다"며 "새끼 멧돼지를 만지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라산 둘레길 1코스로 하산 중이던 등반객 2명이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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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름값 상한제'…"추진력있다"vs"가격 그대로?"
오늘(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온라인에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다만 정책 구조상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중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을 넘겨 공급할 수 없다. 이 가격은 1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체감 가격은 공급가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시중 주유소를 기준으론 리터당 약 100원 안팎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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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주, 애처가·딸바보였는데"…성폭행 혐의에 지인들 '충격'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평소 끔찍한 애처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2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남경주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업계 반응을 전했다. 이진호는 "지인들에 따르면 남경주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주변인들과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던 탓에 가까운 지인들조차 사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알려진 뒤 업계 내부에서는 큰 충격 속에 사건 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남경주는 업계에서 '애처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는 2001년 아내와 뮤지컬배우와 팬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05년 결혼했다. 이진호는 "주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남경주는 아내와 딸을 각별히 챙기는 '애처가'로 유명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관계자들 앞에서 남다른 금슬을 과시하며 주위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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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일교차 큰 초봄 날씨…강원·경상 곳곳 눈비
금요일인 오늘(13일)은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울산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이며 많은 곳은 20㎝ 이상이다. 강원 동해안에는 1~3㎝,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 미만 눈이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 경북 북동 산지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비가 올 경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다. 대구와 경북 내륙, 경남에는 5㎜ 안팎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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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왜 짜장면이 안 오냐" 중식당 찾아온 남성들...목조르고 박치기
짜장면 배달을 늦게 했다가 손님에게 폭행당한 중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부부의 사연을 공개했다. 부부는 지난 8일 짜장면 두 그릇과 칠리새우 하나 주문을 받았다. 서둘러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 배정을 받았지만, 배달원이 배달을 취소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사장 부부는 결국 면이 불었다고 판단해 짜장면을 새로 만들었고, 이후 다시 배달원을 배정받아 배달을 보냈다. 손님은 중식당에 전화해 배달이 늦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왜 짜장면이 안 오냐", "내 짜장면 불으면 어떡할 거냐", "배달 취소해달라. 이 아줌마야", "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아내 사장도 "왜 욕을 하냐"며 같이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 사장이 전화를 대신 받았지만, 손님은 남편 사장에게도 "네 와이프 미친 것 아니냐"며 욕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갈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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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알몸 사진 4700장...손님 1000명 몰래 찍은 세신사
경북 포항의 한 목욕탕에서 남성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세신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북구 일대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한 손님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은 4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명이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확인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