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TV '나 지금 떨고있니?'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주요 통신업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사건 이후 텔레마케팅(TM)을 중단한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개인정보 조사 전방위 확대

방통위는 24일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으로하나로텔레콤에 초고속인터넷 40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린데 이어 25일 곧바로KT(60,800원 ▲1,100 +1.84%)와 LG파워콤에 대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2주간 KT와 LG파워콤의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곧바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이 조사대상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SO의 초고속인터넷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조사인력을 충분한다"며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들, 설마하면서도 좌불안석

KT와 LG파워콤은 "방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통신업체 내부에서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영업정지 등 중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다른 통신업체에도 중징계를 내릴 경우 이미 꽁꽁 얼어붙은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산업이 더욱 위축될 게 뻔한 상황에서 산업육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방통위가 중징계 카드를 또 뽑아들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24일 하나로텔레콤을 제재하면서도 경찰과는 달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를 '제 3자 제공'이 아닌 '동의없는 위탁'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소비자와의 소송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신업체들의 기존 관행적인 TM 행위가 제 3자 제공이 아니라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유권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정정도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오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