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정보통신업무 모을 필요"…방송사 파업 등 방송 현안에 대해선 '맹물 답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통신인하보다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및 단말기유통개방(블랙리스트제) 활성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업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독임제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MBC, KBS 등 방송사 파업 사태 해결책에 대해서는 "방송사 내부의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재송신 분쟁 문제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소상히 파악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반복하며 쟁점을 피해갔다.
◇로비스트? "로비의 '로'자도 몰라"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로비스트'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KT 사장을 역임한 이 후보자가 무선통신장비업체인 '글로발테크'의 고문을 지내면서 3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 회사가KT(60,700원 ▲1,400 +2.36%)자회사인 KTF에 납품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는 로비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글로발테크 고문으로 일한 데 따른 겸직 논란에 대해선 "글로발테크 고문과의 업무 연관성이 없고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윤리강령은 비상임이사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라며 "고문료는 그 회사에서 내 경력을 참고해서 정당하게 지불해 준 것을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보통신 독임제로 가야"…"통신비 인하는 官 주도보다 자율경쟁 유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방통위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독임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독자들의 PICK!
이 후보자는 먼저 이동통신재판매(MVNO), 단말기 유통 개방(블랙리스트)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 경쟁을 촉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것은 사업체가 사서 주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용자가 아무데서나 사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급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업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방송사 잇단 파업…이 후보자 "내부 문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MBC 등 최근 방송계의 파업 사태도 이슈로 부각됐다. 이날 MBC, KBS 등 방송계의 파업 상태 해결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즉답을 내놓지 못하다가 "내부의 일"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방송사 사태를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국민들의 시청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며 "방송사 내부적인 문제를 국가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냐"며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럴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계 파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방통위원장의 입장 표명과 적정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상히 파악…긴밀히 협의…원만히 해결" 맹물 답변
한편 통신, 방송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철학이나 정책적 의지 보다는 "소상히 파악", "긴밀히 협의", "원만하게 해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두루뭉수리 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 업무와 관련해 "생소한 분야도 있다"며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해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논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지상파 디지털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임 뒤 전반적으로 처리해서 검토하겠다"며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내놨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도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공영방송 재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 중단 사태 등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사례도 보고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수아비' 방통위장이 되지 않겠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면은 물론 구술 답변하는 것을 보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며 "방통위 현황파악도 안됐고 문제의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이 후보자가) 준비가 안된 것 같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조차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분야는 전문가인데 방송분야는 경험이 없다"며 "작년 중앙부처 평가에서 방통위가 꼴찌했는데 불명예를 만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