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4·아이패드2 판매금지… 퀄컴칩 쓰는 '아이폰5' 판금 쉽지 않을 듯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국내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판매가 금지됐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면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물론 애플이 조만간 공개할 '아이폰5'도 국내에서 팔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삼성전자가 아이폰4S와 아이폰5, 뉴아이패드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아물러 애플이 방어논리인 특허소진론도 아이폰4에 사용된 인텔칩만 해당하기 때문에 퀄컴칩을 쓰는 아이폰4S와 아이폰5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가집행도 선고했기 때문에 애플은 판결문을 받자마자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를 폐지처분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애플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판매중단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실제적으로 폐기할 제품은 많지 않다. 현재 애플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도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면 판매금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는 이동통신 기능이 있는 모바일기기는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조만간 애플이 공개할 아이폰5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이폰4S와 아이폰5, 뉴아이패드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지는 의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종류가 제한적인 가운데 아이폰 마저 판매금지 당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공을 맞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가 삼성전자 부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이미 이동통신사한테 팔린 상태다. 판매금지와 재고에 대한 폐기처분은 애플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통사한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를 판매금지 시켜도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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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칩에 대한 특허소진론도 넘어야할 산이다. 애플은 아이폰4S부터 인텔칩이 아닌 퀄컵칩이 사용했다. 한국 법원은 인텔칩에 대한 특허소진론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국내 법원과 마찬가지로 인텔칩에 대해서는 특허소진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퀄컴칩에 대해서는 특허소진론을 인정했다.
게다가 아이폰5의 경우 어떤 칩을 쓰는지, 어떤 특허를 사용하는지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금지까지 이뤄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