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금융당국 환영 성명…시장 반응 긍정적 전망
은행에 보다 강화된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바젤Ⅲ(바젤3) 협의에 대해 영국 등 주요 금융권과 외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새 협약이 강화된 자본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권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은행들은 새 규제에 따라 지금보다 많은 자본을 비축해야 한다. 최소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설되는 자본완충금(capital conservation buffer) 비율 2.5%를 합산, 총 자기자본비율을 7%로 유지토록 했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은 지금의 최소 2%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은행들로선 올 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확보한 만큼 걱정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은행 규제 강화와 시장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메디오방카의 크리스 휠러 애널리스트는 "바젤위원회는 강화된 규제와 은행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며 "그에 따라 장기간의 시행 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미국 루이스캐피탈마켓의 로버트 반 바텐버그 에퀴티리서치부문 대표는 "특별히 대응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고 필요한 자본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도 벌었다"며 "무엇보다 새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금융당국도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국(OCC) 등 3대 은행감독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래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어려워진 금융시스템에 보다 많은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행가협회(BBA)는 새 협약이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새 규제의 적용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젤라 나이트 BBA 회장은 "영국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새 규제 시행에 오랜 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침체 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수많은 중소 지역은행들은 신탁 등 복합상품으로 이뤄진 자본구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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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새로운 은행 자본규제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뉴욕증시 지수선물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