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 적용…서울 G20 회의에서 최종 결정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은행감독 당국이 각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바젤3'(바젤Ⅲ)에 최종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1)을 비롯, 위기에 대비한 추가 완충금 비율 등에 합의했다.
Tier1은 기존 4%에서 6%로, 핵심 Tier1은 2%에서 4.5%로 각각 상향된다. 새 기준은 순차 적용된다. 예컨대 핵심 Tier1은 2013년 1월 3.5%로 상향하며 2015년 1월 최종 목표인 4.5%로 재차 상향조정한다.
Tier1에서 세금과 모기지 관련 자금에 대한 규제는 2018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현재 국가가 은행에 투입한 자금은 2018년 1월까지 유효하다.
위원회는 Tier1 외에 자본 보존금(capital conservation buffer) 비율로 2.5%를 확정했다. 이 보존금 비율 규제는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당국으로부터 주식 바이백이나 보너스 지급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 기준은 2016년 1월부터 순차 시행되며 2019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위기시 충당할 경기 조정 완충용 자금(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으로 담보 등을 제외한 자기자본(common equity)의 0~2.5%를 확정했다. 이는 은행의 신용 규모가 대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규제당국이 판단할 때 신속히 투입할 준비금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경기 조정 완충용 자금 비율은 현재로선 적용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밖에 자본의 정의, 유동성, 리스크 커버리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강화된 자본기준은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Ⅲ 협약의 내용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