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 차남, 우크라이나 기업 취직에서 비롯…트럼프 "바이든이 권한 남용, 조사해야" VS 펠로시 "트럼프, 취임선서·국가안보 배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를 탄핵위기로 몰고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재직 시절, 차남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연계시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는지, 트럼프 대통령령의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에 대해 내부고발을 접수 받은 국가정보국은 왜 이를 묵살했는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공개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VS 바이든…둘 중 하나에 '치명타'='우크라 스캔들'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014년 5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홀딩스에 이사로 취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임기는 2019년 4월까지였으며 당시 월 급여 5만달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그가 일한 기간이 부친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부패 세력 축출 노력에 힘을 기울이던 때라는 점이다. 미국은 EU 등 서방에 우호적이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집권한 전후 시점, 우크라이나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주력해 왔다.
당시에도 헌터의 우크라이나 기업 취업이 구설에 올랐으나 미 행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차남이 정부 관계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란 이유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삼은 것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6년, 당시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 정부의 10억달러 규모 대출 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쇼킨 전 총장이 자신의 차남이 다니던 부리스마홀딩스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단 주장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쇼킨 전 총장의 해임을 촉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당시 쇼킨 전 총장이 부패 척결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었단 주장이다. 미 정부 뿐 아니라 G7(주요 7개국), IMF(국제금융기구) 등이 쇼킨의 해임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들과 해외 사업 거래에 관해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쇼킨 전 총장은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 맞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전 정권 재임 시절,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위해 지위와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 군사원조를 빌미로 자신의 정적 축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역시 재선은 물론 자리 보전도 어렵게 할 수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8번이나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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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미 국가정보국(DNI)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한 정보기관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와 우려스러운 요구와 약속을 했다'며 내부고발한데서 알려졌는데 이후 이 고발을 전달 받은 조셉 맥과이어 DNI 국장대행이 의무사항인 의회 보고를 건너뛰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탄핵추진에 신중했던 펠로시, 입장 선회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적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결탁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음해, 더 나아가 집권 후에는 이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사법방해) 의혹의 '러시아 스캔들'이다.
또 올해 7월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4명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었지만 하원에서 부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탄핵을 밀어 붙이는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섣부른 추진이 오히려 국론분열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탄핵론'으로 전격 돌아선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의혹이) 사실이란 점이 (탄핵 진행) 결정에 배경이 됐을 수 있다"며 "그동안 탄핵에 회의적이던 대중에 호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호소할 무언가라는 점은, 러시아 스캔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했던 데 비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의 세금을 무기 삼아 외국 정부를 압박해 정적의 뒤를 캐려 했다'는 명제가 대중들에게 좀 더 뚜렷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승인하며 "여러분은 이 통화가 아주 친근하고 완전히 적절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군사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