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증강 주장하는 아베…"국방비 11% 증액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자국 방위비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 엔(59조7000억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일본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추경 예산과 합쳐서 약 6조엔이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5조4005억 엔(53조8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해 11.1％의 증액을 주장한 것이다. 이미 2022년도 방위비는 전년보다 1.1％(본예산 기준) 증가한 수준이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들어 "중요한 것은 자주 노력"이라며 "독일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일본도 비슷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도 대만을 방위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편이 좋다"며 역대 미국 정권이 대만에 관해 유지한 모호한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지역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일본 내에서는 개헌이나 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하순에는 일본도 핵 공유(nuclear sharing)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해 미국과 공동 운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핵 3원칙에 비춰보면 일본에서 핵 공유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진화하려 했으나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위한 정부 문서 개정 작업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 의견을 청취 중이다.

야치 쇼타로·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 3명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으며 '전수 방위 개념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나 '대담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전 총리도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근거로 삼아 연말에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큰 줄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문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