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선인 2/3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두 정당 후보 거의 전원이 개헌에 찬성한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5%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24%를 크게 웃돌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집권 자민당에서 찬성은 98%에 달했고 일본유신회는 입후보자 전원이 찬성했다.
야당에서는 국민민주당이 91%로 높았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서 찬성은 36%에 그쳤다. 반대가 32%였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든 후보가 반대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80%는 '자위대 근거 규정 마련'을 꼽았다.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 차원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대를 헌법에서 인정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압승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잇따른다. 아사히신문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456석 가운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유신회와 합치면 최대 310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당장 개헌 실현은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2/3 이상의 발의를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압승을 거두더라도 참의원(상원)에선 여소야대 구도다.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지만 참의원은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 절반을 새로 뽑으며 다음 선거는 2028년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