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6일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확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구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각종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지다 보니 세제, 예산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에 세제, 예산 등이 포함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은 소비 확대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여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득층은 소비를 제한받고 있고 저소득층은 쓸 돈이 없다. 저소득층의 지갑 채워주는 것은 앞서 예산, 세제를 통해 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진작책이다.
-의료분야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된 세부 일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슈다. 현재 인쇄매체 광고는 허용돼 있지만 표현이나 내용은 사전 심사한다. 방송은 더 즉각적 효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 내용 등 구체적 점검할 것 많다. 이번 정기국회는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는 국민다수가 아닌 회원 등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고 환경파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해외관광 목적에는 골프관광이 많다. 이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면 국내에서 싼 그린피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지방골프장은 세제인하 해택으로 효과 봤다. 결국 시장에서 공급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장을 많이 짓게 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대중골프장은 허용해 줬는데 회원제라고 못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또, 환경규제를 완벽하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 대청호 등 상수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카지노칩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내국인은 왜 여전히 금지하나.
▶아직 우리는 사행성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외국서 발급받은 카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올라간 여전법 개정안에는 카지노칩이 카드사용제한 대상에 들어있다. 발의한 의원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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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위해 정부가 10월말 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
▶오는 11월부터 허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시기는.
▶비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허용할 계획이다.
-내수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주어진 연가도 제대로 안 갈 정도로 제대로 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바 없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국내 기업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나.
▶국내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