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정부 결론 일주일 연기

농협보험, 정부 결론 일주일 연기

여한구 기자
2009.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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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출범에 관한 정부 결론이 1주일 미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 안건에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고 다음번 국무회의까지 재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까지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 출범 여부 및 상품 운용 방식에 관한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었으나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신설되는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농협보험 설립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규제 룰 적용 제외 기간을 당초 10년 에서 5년 이하로 낮추는 안이 제시돼 관련 부처가 이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농협보험 관련 내용이 삭제됐지만 단서조항으로 관계부처가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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