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강연 전문②]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 초찬강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다음은 경제정책 주요과제 분야 강연 내용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잠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MF(4월)와 OECD(5.26일)는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2010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IMF: (‘09.10) 3.1→(‘10.1) 3.9→(‘10.4) 4.2, OECD: (‘09.11) 3.7→(‘10.5) 4.6)
다만 최근 천안함 사태, 그리스 및 헝가리 등의 재정위기 불안 등으로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 기간 동안 높은 변동성이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및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하여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기조 하에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운용 방향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정책 중점들은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인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들은
독자들의 PICK!
①경기회복 공고화,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안정,
④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⑤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⑥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승세를 유지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노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의 제고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개혁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