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강연 전문④]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 초찬강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다음은 경제체질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분야 강연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 부채 연착륙,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 재정 건전화 및 물가안정 등의 정책과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충격의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관련 정책당국들과 협력하여 위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부문의 취약요인들을 보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이사회(FSB) 및 G20 등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규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G20회의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들입니다. 자기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규제와 경기순응성 완화, 그리고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개혁들입니다. 예컨대 위기관리그룹(supervisory college) 설립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감독을 비롯해서, 영업범위(scope)나 규모(size) 및 복잡성(complexity)의 제한, 기관별 위기대응 계획 수립, 국제적 정리방안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파산 시 부담의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들로서 예컨대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부과방안과 정리기금(resolution fund)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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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핵심과제는 ①자본규제와 ②대형 금융기관 규제, 그리고 ③금융권 분담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권 비용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다섯 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① 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축소, ③신용흐름 유지, ④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공정경쟁의 장 촉진)
자기자본 규제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안은 당초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을 11월 서울정상회의 때까지로 시한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 규제와 관련해서는 ①추가 자본부과 등 건전성 기준 강화와 ②충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인프라 개선 및 ③정리절차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 강화, 회계기준 일원화 및 보상규제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은행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과 함께 금융시스템내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만기불일치 심화가 금융시스템 전체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러한 금융규제 강화는 꼭 우리나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금융인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금융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 추구 행위가 지나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