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강연 전문③]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 조찬강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경제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성장잠재력 확충분야 강연 전문
노동참가율 제고는 교육제도와 인력 양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육아 등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문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 이슈를 비롯한 노동시장구조적인 문제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개선 여지가 큰 부문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미 발표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마무리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활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 입지, 환경 등 투자환경이 기업하기에 좋고 편해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기업이 없이 한 나라의 지속적인 번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과 절차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며, 경쟁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자들의 PICK!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는 이미 107조원 규모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및 구체적 추진 일정을 담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3조원을 포함하여 기초 R&D에 중점을 두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GDP의 2% 수준을 녹색산업 진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추진체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선택한 산업이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냐, 잘못된 기술에 고착될 위험은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효율과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과 실행과 진단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진화과정(evolution process)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