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소기업 상생정책' 탄력 받나?

한나라당이 2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14일 1차 간담회 후 당정 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청와대가 내일(29일) '중소기업동반성장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 청와대가 주재하는 동반성장 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업종별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대기업을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건의와 함께 당정 간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남규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이사장은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너무 부족해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전체 기업 중 77%에 이른다"며 "콘텐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창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의 우량한 중견기업이 경쟁 입찰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기업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종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2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공공요금까지 확대됐지만 공공기관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사의 참여부족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다"며 "가맹점 수수료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가게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의 신용카드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재익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장은 "중소기업에서는 법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분리 발주하라고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기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콘텐츠 산업 지원의 경우 자금 지원보증여력은 충분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기법에 문제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정착에 주력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공요금까지 소득공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를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며 "소상공인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고흥길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강길부·김재경·이화수·고승덕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