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월 최대 96만원, 간병비 일 평균 7만원 지원계획
"지원 부분에 있어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있지만, 7월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월 최대 94만원의 생활비와 일 평균 7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밝혔다.
생활비의 경우 폐기능 장해 정도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차등 지급된다. 1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해 한 달 기준으로 약 9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2등급은 약 64만원, 3등급의 경우 약 31만원을 지급한다.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 인과 관계가 규명되는 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정 차관은 밝혔다.
정 차관은 "증명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리지만, 입증이 된다면 현재 폐 질환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시킬 계획"이라며 "다만 의학적인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지원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돼 있는데.
▶지원 대상은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절반 정도는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합의를 한 분들을 제외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간을 5년으로 잡은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송이 끝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
▶역학조사도 해야 하고 단계가 있다. 증명해내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입증이 되면 정부는 현재 폐 질환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시킬 계획이다. 다만 의학적인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심리치료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감 등이 있다.
▶정신건강 모니터링 등의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 의사들과 상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독자들의 PICK!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한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병원도 그렇고, 지원에 있어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7월부터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휴직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지원 대상 결정할 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전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다. 일률적으로 어떤 것은 해당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등 소득조회를 통해 지급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나. 상한액이 있나.
▶정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예산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예산, 지원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발표하는 이유가 있나.
▶최대 액수는 산출해 낼 수 있다. 예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올해는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판정을 받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추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갑자기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목요일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가장 절실한 것이 생활자금, 간병비 문제가 많이 거론됐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다.
-폐 외의의 질환에 대한 연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2014년 7월 조사판정위원회에서부터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 폐 이외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래서 1~3등급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의 건강력 등을 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조사를 더 심도 있게 거쳐야 하고, 동물실험이나 독성연구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4년 7월부터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씀 드린다.
-구상권 청구 현재도 잘 안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다. 정부는 최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액이 기존 정부 기준을 준용한 것 같다. 피해자와 면담한 적 있나.
▶피해자들이 생활자금하고 간병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기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태아 피해도 인정되나?
▶태아 피해는 행정적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게 될 거다.
-소송 종료 이후의 지원 계획은 있나.
▶정부로서는 그때까지 종료될 수 있으리라 보고 지원을 하게 된다.
-판정병원 추가에 강원이나 제주는 왜 빠졌나.
▶참여 의사를 타진했는데, 일부 병원에서 난색을 표했다. 지방 3개 병원과 협의를 해서 진단 조사하게 되면 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았다. 서울 5개 병원에서는 조사와 판정을 다 한다.
-생활자금, 간병비 지원과 병원 확대 모두 하반기인가.
▶생활자금, 간병비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4차 조사는 병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여러 병원 간 차이를 줄여 하반기 준비됐을 때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