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5개월 성적표]국내 수출 피해 현실화는 아직…정부 "무역분쟁 장기화·심화 대비해 모니터링 지속"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던 지난달 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어땠을까. 7월 통관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2% 늘어난 518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 수출액 기준 '역대 2위' 기록이다. 또 사상 최초로 수출이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중이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데다 6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0.17% 소폭 감소해 불안감이 커지던 상황에서 우려를 다소 씻어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지 5개월, 관세 부과로 실전에 돌입한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 국내 수출 피해는 현실화되진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7.3%, 대미 수출은 8.8% 늘며 각각 21개월째,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전망이 워낙 불확실해서다. 한국으로선 미·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도 힘들어 마땅한 대응 전략도 없다. 백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참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가장 두려운 건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다. 미·중 양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소비재 형태의 한국산 수출품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간재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역분쟁의 수위가 높아져 글로벌 무역 증가세가 꺾일 경우 수출 전반에 미칠 피해도 예상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과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실물경제 대응반'을 가동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 9월 말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도 9월말까지로 연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혁신과 신흥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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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무역분쟁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개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긴급 무역금융 지원, 다자간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