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지 열흘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평균 200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이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99%도 가격을 올렸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도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4.02원으로 전일 대비 5.8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이후 136.45원 오른 가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되기 이전 고점인 1949.53원(3월9일)을 넘어선 올해 최고가다. 서울 경유가격도 평균 1960.72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전 대비 124.45원 올랐다. 이전 고점(3월9일 1971.53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1947.58원, 경유 가격은 1938.24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28.23원, 122.4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최고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도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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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푸드·뷰티 키운다…정부, '컬처 K'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게임·푸드·뷰티 등 이른바 'K-컬처'를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콘텐츠를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관광·소비·브랜드 가치까지 연결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키워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게임·푸드·뷰티를 중심으로 한 컬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분야에서는 해외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글로벌 권역별 이용자 평가와 피드백 환류 체계를 구축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지화를 지원한다. 푸드 분야에서는 할랄 인증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식품 수출뿐 아니라 외식·관광·체험 산업까지 연계한다. 뷰티 분야에서는 법인 설립, 결제, 인증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보증 지원과 함께 수출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의료·웰니스, 메이크업, 헤어 등을 결합한 K-뷰티 토탈 체험 콘텐츠를 통해 소비 접점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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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책금융에서 20조원 더 푼다…2.0% 성장 '시동'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부문에서 20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책금융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8. 1%다.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번달 안으로 발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기존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투기업의 국내 R&D(연구개발) 투자 진입 애로 해소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수출 분야에선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을 200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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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부펀드' 초기자본금 20조원…"국내 투자에 방점"
정부가 신설 의지를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가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원과 투자, 구조, 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재경부가 기획재정부 시절이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설 의지를 밝힌 정책 카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재원조달 방안 역시 검토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는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역할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4년 말 기준 2065억달러(약 300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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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집 산 다주택자 세금 덜 낸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주택수 제외 △지방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연장 △준공 후 미분양 가액 상향 등의 내용이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할 때 1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본다. 가령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3주택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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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김현 △서울동부지역본부 한창규 △인천지역본부 오은식 △경기지역본부 이장훈 △대구경북지역본부 구기회 △호남지역본부 김태주 ◆부서장 ◇1급 승진 △성과평가실 김형태 △ICT전략부 백준호 △벤처혁신연구소 김지훈 ◇2급 승진 △ICT운영센터 류재만 △기술평가부 김응찬 △안전경영실 김성순 ◇전보 △기금혁신추진단 윤형덕 △인사부 박하영 △기술보증부 박상무 △벤처혁신금융부 고주형 △R&D사업화금융추진단 정도진 △기술거래보호부 엄평식 △리스크준법부 최강남 △감사실 김정민 ◆지점장 ◇1급 승진 △구로 고준호 △강남 박경규 ◇2급 승진 △판교 김경수 △시화 서영준 △용인 경현일 △오산 안대형 △진천 김도균 △구미 전성우 △포항 전시찬 △목포 유승호 △대구기업구조혁신센터 김민성 ◇전보 △녹색기술금융센터 박남근 △수원 박경순 △대구서 이대일 △서울 권기철 △강서 장재광 △마포 서강훈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김상립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김형석 △서초 이종열 △성남 이종석 △춘천 송면호 △성수 김봉근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이재식 △부평 황수건 △김포 이택영 △안양 안지웅 △안산 양동섭 △대전 장영식 △청주 김동균 △천안 김대성 △대전동 한상의 △아산 임창혁 △세종 배찬호 △대전기술혁신센터 임상순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양우재 △동래 이정우 △사하 이석기 △녹산 김철현 △창원 강용도 △양산 양석현 △마산 박형성 △해운대 김종철 △부산기술혁신센터 황용인 △대구 정병대 △대구북 정기용 △경산 홍진영 △달성 김임주 △제주 김현철 △군산 김길섭 △수원기업구조혁신센터 이홍근 △대전기업구조혁신센터 윤일중 △경남울산기업구조혁신센터 이철우 △진주 최훈 ◆수석팀장 ◇2급 승진 △벤처혁신금융부 황희준 △기술평가부 전태환 △지식재산공제부 박인목 △경기기술혁신센터 박장민 △광주 김용만 △서울동부기업구조혁신센터 허진 ◆연수파견 ◇2급 승진 △윤준기 △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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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국세청 인공지능 '공제맨'이 알려준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풀어주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해 제작했다. 사례 12개는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부모님인적공제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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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中企 매출액 2천조, 종사자 약 8백만명…도소매·제조업 가장 많아
지난해 중소기업 총 매출액이 200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약 800만명으로 확인됐고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해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다만 개편된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조사와 모집단 및 표본 구성이 상이하므로 전년 실태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수치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 업종에 대한 동일 항목 수치간 변화라 하더라도,그것이 실제 경영 현황 변화에 따른 효과인지 조사 대상 변경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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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올리고당 등 전분당 담합 혐의 포착…경인사무소 안양에 개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분당에 대해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분당이란 전분을 산이나 효소로 분해(가수분해)해 단맛이 나게 만든 제품을 말한다.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통칭한다. 음료나 과자,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설탕과 돼지고기, 밀가루 등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 인력 및 조직 확대에 따라 개소 예정인 경인사무소는 경기 안양에 설치된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는 3월 초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와 관련해선 "인력 정원은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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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3.2원 오른 1453.8원 출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2원 오른 1453. 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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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122억달러'…"반도체 수출 호조"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됐고 승용차 수출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1개월 연속 흑자다. 31개월 연속 흑자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133억1000만달러 흑자다 전월(+78억2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이 크게 늘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5% 늘어난 60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IT(정보기술) 품목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됐다. 반도체 덕이다. 비IT 품목도 승용차 수출이 늘면서 감소세가 축소됐다. 통관 기준 수출은 △반도체(+38. 7%) △컴퓨터 주변기기(+3. 2%) △승용차(-10. 9%)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6. 1%) △철강제품(-9. 9%) △화공품(-6. 3%)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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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달러 흑자…31개월 연속 흑자
9일 한국은행 '2025년 11월 국제수지(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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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장 100년 만의 리셋…한국은 왜 멈춰 섰나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에 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다. 전력 수요와 시스템 복잡성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반면 시장 운영 구조는 20여년 전, 개편 초입 단계에 멈춰 섰다. 공공재 논리로 버텨온 기존 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구조적 모순이 쌓이며 전력 공급의 기본인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의 문제는 △전력시장 운영구조 자체의 한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시장 운영 문제 △화력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체계 부재 등 세가지로 정리된다. 이중 첫 번째는 제도 설계의 실패다. 나머지는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구조적 직무유기다. 한국은 당초 단계적 구조개편을 꿈꿨다. 한전 발전 부문을 떼어내고 도매시장을 열었다. 배전 분할과 소매시장 자유화로 가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배전 분할이 중단되며 시계가 멈췄다. 이후 제도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진정한 경쟁 구조로의 전환은 요원해졌다. 그 결과 현재 전력시장은 기형적이다. 6개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가 공급하고 한전이 독점 구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