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 청장은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햐 세수 관리,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은 이전 정부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크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나 투자를 진행하고 건물도 매입한다"며 "기존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으면 부동산, 산업, 바이오 등을 가리지 않고 미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익률이 10, 20% 정도로 높다면 사악한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해 매몰 노동자의 신속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현재 4명의 노동자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는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상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 및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인정 판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 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에서 넓게 보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KIC(한국투자공사)와 달리 M&A(인수합병) 및 부동산, 바이오 등 분야에 과감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는 KIC의 한계를 넘어 테마섹(싱가포르), 퓨처펀드(호주)식 국부 축적 모델을 도입해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부(富)를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상반기 설립…"물납주식 등 활용"━11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전략적 국부 창출' 부분이 담겼다.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KIC가 유일하다. KIC는 기재부로부터 880억달러,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한 결과, 현재 2300억달러까지 운용자산을 늘렸다. 다만 KIC는 정부와 한은이 위탁한 외환보유액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KIC와 달리 테마섹, 퓨처펀드처럼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와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한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모델로 삼아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KIC는 주로 외환보유액 등 정부와 한은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하도록 돼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1300조원의 가치 제고 작업도 병행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제값 매각 원칙을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연평균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주4. 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 관행을 개선한다.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4. 5일제 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공감대 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본부 부산 이전 절차를 시작한 해양수산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장관으로 해수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해서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1일 새벽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들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이 취임 140일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일사천리로 사표수리가 진행되면서 해수부 직원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의를 품고 본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이삿짐을 다 풀기도 전에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기도 전에 해수부 장관 사퇴라는 난관을 맞닥뜨린 셈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 완성과 한국의 새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인력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징수 인원 확대 효과를 일례로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체납징수)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 재정적으로 전체적로 보면 이익"이라며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시장에서)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주식 납부도)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한다. 상장증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