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카르텔은 착취적 경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며 "시장 잉여를 독점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 창업가, 혁신가의 기회를 빼앗아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치는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도 국내 시장에서 카르텔을 근절하고 기업들의 카르텔 유인 자체를 감소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구와 교복, 설탕·밀가루 먹거리 분야 등 민생 분야 카르텔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심층적인 연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 증가는 60세 이상이 주도했고 20대 취업자는 15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증가한 63.4%,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증가한 70.1%를 기록했다. 모두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2%(-0.1%p)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선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증가에 그쳤지만, 9월엔 명절 특수와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로 32만9000명 급증했다. 10월에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4곳을 2025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기술 개발비 자금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위에서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및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지원 혜택도 주어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3원 내린 146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0%p(포인트) 하락해 고용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 늘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70.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은 63.4%로 0.1%p 올랐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16만3000명 줄었다. 20대(-15만3000명)와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33만4000명, 30대는 8만명 늘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보다 0.1%p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2.9%)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0.2%p 낮아졌다. 남성 실업률은 2.5%(+0.1%p)

12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고용동향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11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1안(50∼60% 감축) 및 2안(53∼60% 감축)에서 하한은 높은 값으로, 상한은 정부안보다 1%p 높은 IPCC 권고안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산업계가 주장한 48%보다는 높고,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65%보다는 낮게 결정되었다.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종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전력망 관점에서 고립된 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으로 산업 부문 36.5%, 전력 부문 35.2%로 둘을 합치면 70퍼센트를 넘는다. 두 부문의 탈탄소화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내에서도 추산 방식과 가정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가 제시한 수조원대 추가 부담이 과도하다고 본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에 따라 발전사와 주요 제조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2조5000억~5조원으로 추산된다. 분석에 따라 배출권 유상 구매 비용으로 보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계산했지만, 공통적으로 수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제는 비용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대입되면서 추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10% 수준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발전부문에서 내년부터 15~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상으로 받던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하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준비물과 컨디션을 체크하는 등 시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55만4174명으로 전년도(52만2679명)보다 3만1504명 늘었다.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현 고3이 대거 수능을 치르면서 응시생이 급증했다. 이투스에듀, 메가스터디교육 등 입시업계 전문가들은 "무리한 벼락치기보다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다. 수능 전날에는 늦어도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당일 챙겨야 하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계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필수다. 응시자를 확인하는 용도인 수험표·신분증은 집에 놓고 가지 않도록 필통이나 지갑 등 늘 휴대하는 곳에 두는 게 좋다. 또 수험장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배터리가 충분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한다. 지우개와 흑색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샤프심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에게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4가지 유형(△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지원예산은 올해(614억원) 대비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정부안 기준)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을 균형발전 및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특별?우대지원지역 및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대해 정부지원 보조율을 우대한다. 또 수요기업의 신청서 작성을 간소화하고(16항목→6항목),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상당기간 지연된 금리인하 시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신 위원은 지난달 23일 금통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연 2.5%로 동결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금리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경기 부진을 꼽았다. 그는 "올 상반기 경제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며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과 수출 불확실성, 건설 부문 부진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부분으로 성장이 축을 이전하기 위한 적극

2009년 장기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이 일몰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10년 넘게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에서 세금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가 다시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은 자본시장의 성격을 단기투기형에서 장기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의 구상 속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투자 중심의 시장을 장기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회전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약 2배 수준으로 단기 매매 중심의 행태가 고착화돼 있다. 정부는 주가 변동성 완화와 기업 자금조달 안정성을 위해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