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며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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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몬 사태 피해자 미정산대금 부가세 환급 시행
국세청이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2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판단했다. 이어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30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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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히 뽑아야겠네" 현금 인출 행렬…역대급 연휴, 풀린 돈도 어마어마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4조4000억원 상당의 화폐를 금융기관에 공급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공급 규모는 18% 가량 늘었다. 추석 연휴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이 2일 발표한 '2025년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에 따르면 한은이 추석 전 10영업일(9월19일~10월2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발행액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약 6715억원(17.9%) 늘었다. 발행액은 4조7321억원으로 지난해(3조9138억원)보다 8182억원(+2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078억원으로 1407억(+84.2%) 늘었다. 한은은 "추석 연휴기간이 작년보다 이틀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보유 수요 증가 등으로 발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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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지역관광 선도지역 2곳 선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숙박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숙박업 진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관계부처, 경제단체가 함께 꾸린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과 관련해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 체계 정비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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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장관급 협의체 구성…지역관광 선도지역 선정한다
정부가 내년에 2곳 정도의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지원 등에 나선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도 검토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은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성한 장관급 회의체다. 첫 회의에선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을 안건으로 올렸다.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33개의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7개 업종으로 정의된 국내 관광산업 범위 개편,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지역관광 교통망 구축, 대형 공연장 확충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건의 사항과 맞물려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아울러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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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물가 걱정 없는 추석에 총력…장바구니 물가 최우선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2.1%를 기록했다"며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둔화됐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먹거리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계획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김장 재료 할인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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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신료 할인 효과 소멸…2% 내외 물가상승률 전망"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일 "9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요금 할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앞으로도 2%내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김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전월(1.7%)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랐다.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석유류(-1.2→2.3%)는 지난해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 전환했지만, 농축수산물(4.8→1.9%)은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월(1.3%) 대비 올랐다. 김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요금 일시 할인효과가 사라지면서 당초 예상대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 물가대책 등에 힘입어 농산물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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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통신사 할인 종료 반영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두 달 만에 다시 2%대다. 8월에 실시된 SK텔레콤의 요금 할인이 종료된 영향이다. 채소류 가격은 크게 떨어진 반면 쌀·달걀 등 일부 먹거리와 외식·가공식품,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20=100)는 117.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1%를 기록한 뒤 8월 1.7%로 주춤했으나 9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상승폭 확대에는 통신 요금 때문이다. SK텔레콤 요금 감면이 종료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월 -3.6%에서 +1.2%로 전환됐다. 휴대전화료는 전월 대비 26.7% 오르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된 이유는 일부 통신사 요금 감면이 종료되면서 휴대전화료 등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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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결산 4개월내 경영공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안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 정보 △시·도지사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생협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또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를 대신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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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 한 곳에서…'모두의 재정' 플랫폼 만든다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상황을 알려주는 통합 플랫폼이 내년 11월부터 도입된다. 해당 플랫폼은 보조금 등의 정보도 담는다. 정부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재정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앙·지방·교육재정뿐 아니라 보조금 등 여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도 '모두의 재정' 플랫폼 한 곳으로 통합한다. 현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주무 부처에 따라 분산돼 있다. 중앙재정은 기재부가 '열린재정'이라는 이름으로 240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에서 146종의 정보를 다룬다.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 소관으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623종의 정보가 공개 중이다.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보조금24, 중소벤처24와 같은 다른 재정공개 시스템도 연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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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도 연중 최저가" 파격 또 파격…정부가 나선 '소비축제' 뭐길래
오는 29일부터 국가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그동안 분산돼 개최된 소비축제가 하나로 모인 형태다. 자동차부터 쿠팡 등 e커머스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대규모 할인행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29일부터 12일 동안 열린다. 할인행사에는 제조업계, 유통업계, 소상공인 등 총 3만개사가 참여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소비축제와 달리 국가 단위의 소비축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행축제(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그랜드세일(문화체육관광부) 등 소비축제가 분리돼 있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역별로 12~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15%를 특별환급해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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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원 내린 1402원 출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40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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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5곳 신규 지정…3년간 판로 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경영 컨설팅·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올해는 △동물교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콩강아지(전남 함평군) △국산 농·부산물로 대체커피를 개발하는 ㈜로와(대구)가 지정됐다. 또 △전통주 제조·체험을 운영하는 ㈜섬진강빚담(전남)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오공해봄(전남) △굴폐각 등 해양부산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세이브더팜즈(충남) 등도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