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Kick-off(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는 재경부와 경제6단체로 구성된다. 이날 구 부총리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기업 에스오에스랩, 두산에너빌리티, 그래핀스퀘어 등 정부·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앞으로 매월 부총리가 협의체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할 때"라며 "압도적인 기업과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 영토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정부의 총수입은 75조원 수준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1조원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1조원 넘는 흑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대체로 연초에는 흑자를 보이다 연말로 갈수록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을 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74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상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이다. 1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 8%포인트(p) 상승한 11. 1%다.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하면서 소득세 부문이 1조5000억원 늘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더 걷혔다. 1월 총지출은 60조5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 6원 오른 1480. 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지난 11일(한국시간)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도 통관 불확실성 해소와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해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그간 3차례 회의에 걸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한국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실천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동시에 가늠하게 해준 자리였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는 단순한 격려 행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간담회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생협력은 그동안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문제로 인식돼 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 보호,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 일련의 제도적 성과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제조업 생태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이 같은 패러다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의 심화 속에서 어느 한 기업이나 특정 관계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공급가액 기준으로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적정 수준으로는 리터당 1800원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취소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1800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지에 대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주유소에) 적절한 이윤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1800원 미만으로 정유사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시중에서 (기름값이) 1800원대 정도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300원이 넘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빗발치면서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도 사용자성 여부나 교섭단위 분리기준에 따라 원청의 교섭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에만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221개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현대차, 포스코, 한화오션, 쿠팡 등 대기업부터 대학교(연세대, 고려대) 공공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까지 다양하다. 하청노조들은 임금, 안전, 처우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청과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노조의 무제한 교섭요구로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조들과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도를 시행한 첫날부터 수백 건의 교섭요구가 밀려들자 기업들도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한다 해도 원청기업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총 2246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제안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EA는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제안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 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역대 규모이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다. 당시 IEA 주도로 2차례에 걸친 방출량 총 1165만 배럴보다도 많은 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EA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처의 역할을 두고서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1일 기획처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기획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사회와 민생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저성장과 사회분열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가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미래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이 향후 정책 우선 순위와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공급가액 기준으로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적정 수준으로는 리터당 1800원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취소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18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거냐는 지적엔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환 의원 질의에선 "(주유소에) 적절한 이윤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1800원 미만으로 정유사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시중에서 (기름값이) 1800원대 정도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2300원 넘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축으로 농업의 체질이 달라진다. 올해 하반기 농업위성이 발사되면 농작물 관측과 기후위기 대응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농장(AI-Farm)으로 농가 일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을 넘어 유통과 소비,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AI를 활용해 농업 생태계를 탈바꿈하기로 했다.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일손이 많이 가는 노지에는 AI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지난달 기준 117조원을 신속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2026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는 충분한 비축량(IEA 기준 비축유 208일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비축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