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에 완전히 독립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 소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해진공은 6일 오전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권 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권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신고 제도에 대한 내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해진공은 올해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KOBC(해진공 영문 약자)'라는 비전 아래 인권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기존에 내부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신고 접수부터 상담, 조사, 임시 조치 제안까지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신고 문턱을 낮추고 절차 전반에 대한 직원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들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앞서 제재를 완료한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한달 가량 앞당긴다. 국세청은 6일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늦어도 오늘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3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흐름은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 여행수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132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정보기술)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는 1월 기준 사상 최대, 월별 기준 역대 다섯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3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역대 두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향후 경상수지 흐름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글로벌 교역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현 단계에서 중동 분쟁이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상수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 등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여서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이란·이스라엘 6월 전쟁처럼 분쟁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헸다. 해당 규제들이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유럽연합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위원회 협상을 계기로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하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해 '최고가 지정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가격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00원을 돌파했고 전국 평균 가격 역시 1800원대 중반을 넘어섰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6. 3원으로 전일 대비 22. 02원 상승했다. 이는 2022년8월 이후 3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까지만 해도 전국 휘발유 가격은 1600원 후반대였으나 3월2일 1702원으로 1700원대를 넘어선 이후 △3일 1723원 △4일 1777원 △5일 1834원 등으로 매일 50~60원씩 급등했다. 전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현재 리터당 평균 1917원으로 1900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9. 4% 상승한 가격이다. 경유 상승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데는 정부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2. 1% 상승해 전월(2. 8%) 대비 오름폭이 둔화됐다. 2024년 12월(2. 0%)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4~9월까지 4%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지속하다 2%대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재정경제부는 가공식품 물가가 설 명절 할인행사와 밀가루 가격 인하 등으로 지난달 2. 1%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이 둔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4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달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 4% 올랐다. 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6%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가데이터처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 4% 올랐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1. 4% 하락했지만 축산물이 6%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은 생산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우는 최근 입식 감소로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4. 1% 줄어든 324만7000마리 수준에 그쳤고 도축 물량도 줄었다. 수입 소고기도 주요 수출국 생산 감소와 환율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ASF 발생과 명절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다만 이달 이후에는 도축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와 계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이 반복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해 돼지고기는 약 20%, 계란은 30구당 1000원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품목별 수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수출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한 중동 국가 수출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5일 오후 6시 기준) 총 80개사 중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애로 사항으로는 운송차질 발생 71%(22건), 대금 미수금 38. 7%(12건), 물류비 증가 29%(9건), 출장 차질 16. 1%(5건), 계약보류 12. 9%(4건) 등으로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차질 우려 66. 7%(22건), 바이어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어려움 등 15.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승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한다. 최근 정부의 가격담합 적발로 가격이 내린 설탕, 밀가루 등 원재료를 사용하는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은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개최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산하 점검팀이다. 먼저 석유 등 부처별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 침해 및 국민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선 정부의 담합 적발로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 밀가루 전분당(물엿, 올리고당 등)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지목됐다. 한은은 6일 김웅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과 향후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 0%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가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의 높은 기저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4% 하락했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1. 7%로 둔화됐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승용차 임차료와 단체여행비 등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2. 3%로 소폭 확대됐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1. 8%로 내려가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 0% 상승하면서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반영된다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 4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0% 상승해 전월 2. 0%와 동일했다. 전월 대비로는 0. 3% 상승했다. 지난해 8월 2. 1%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 7% 상승했다. 농산물은 1. 4% 하락 전환했고 축산물은 6%, 수산물은 4. 4% 올랐다. 농산물 중 채소류는 5. 9%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쌀(+17. 7%) △돼지고기(+7. 3%) △국산쇠고기(+5. 6%) △고등어(+9. 2%) △달걀(+6. 7%) △조기(+18. 2%) △사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