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무엇보다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산항만공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시대의 첫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준비해 온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장관이 된다면 해양수산 분야 과제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우선 시급히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육성이라는 화두를 단졌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권을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해양 수도권을 명실상부하게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것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이라고 했는데 해양수산 분야가 재도약을 앞장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직무대행은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라며 "정책의 단계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인사청문지원단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임 직무대행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처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해선 '치밀한 설계'를 주문했다. 임 직무대행은 "출범 초기의 작은 빈틈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전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올해부터 연중 체제로 전환된다. 여행 소비를 농촌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470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348만8000명) 대비 34. 98% 늘었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 방문 건수도 14만5651건으로 전년(8만9922건)보다 61. 97%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둘째 주를 정례화해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 홈페이지에 봄 특집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웰촌 Pick 추천 여행지, 이달의 추천 으뜸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계절 맞춤형 정보를 강화한다. 다음 달 이후에는 할인과 이벤트를 대폭 확대한다.

서민 먹거리인 삼겹살이 '스펙 경쟁'에 들어간다. 고품질 품종을 육성한 돼지 농장을 소비자가 매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획일화된 국내 돼지고기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98. 6%는 요크셔·랜드레이스·듀록을 교배한 3원 교잡종(YLD 또는 LYD)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고품질 돼지고기나 특색 있는 육질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과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를 갖춘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품종 차별화 △사양기술 △육질 차별화 △유통관리 등이다.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일반 제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유통된다. DNA 검사와 유통 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나라 TJ미디어 대표와 윤준호 궁전제과 대표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는 성실 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훈장을 받았다. NH투자증권과 삼성바비오로직스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569명의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23명의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가 수상했다. △윤나라 TJ미디어 대표 △천영규 농심태경 대표 △전병언 DMS인터내셔날 대표 △류성자 나일랜드 대표 △김진성 청초수 대표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 △박광동 드림아스콘 대표 △국승원 세원화성 대표 △류문철 대호기계공업 대표 △윤준호 궁전제과 대표 △김태영 피에이치지 대표 △배기현 대일산업 대표 △마점래 엠오티 대표 △김원민 태경물산 대표 △최정일 피아이이 대표 △신형석 한솔생명과학 대표 △원석준 클라리오스델코 대표 등 모범납세자와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성훈 한양대 부교수 등 세정협조자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5월9일부로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속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철학이 담긴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2일 신설된다. 정부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입법사항과 신설기관의 조직, 인력, 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도 착수한다.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 피해자가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매일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한다.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동 외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전 8시20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일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큰 가운데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주식시장은 아시아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미국 S&P500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유럽 주요국 주가는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외 에너지시장 및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 공백을 빨리 메워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두달 동안 장관 공석 상태다. 박 후보자는 3일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장 3월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문제 또 5월에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제 등에 대해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소회로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 강화 △민생 경제 회복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재정민주주의 실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전환(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고 기업이 스스로 전환 수준을 손쉽게 파악해 향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기업협회는 전국 3만8500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진공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4일부터 성장공유형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투융자 지원규모는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이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선투자와 후속투자 사이의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형태의 '투자조건부 융자'를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신청·접수받고 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리 융자를 공급해 유망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