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현지 수출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하고 수출바우처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발생한 전날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지역 수출지원센터 15곳에 중동 상황 피해 접수 시스템을 마련했다.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 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한도를 지속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맞춤형 정책자금·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 수출 피해 모니터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3일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등과 '중동상황 관련 중소·벤처기업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 피해 현황, 품목별·지역별 중소기업 영향 전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2월 수출액이 역대 동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 연속 동월 최대치 수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역대 전 기간 중 최대 흑자를 실현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 적었음에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역대 동월 최대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3% 증가한 3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이 30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행진━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대비 160. 8% 늘어난 251억6000만달러 수출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의 호황에 힘입어 2월 수출액이 역대 동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 적었음에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3% 증가한 35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이 30만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60. 8% 급증한 251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한 초과 수요와 이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이 지속되며 역대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액 200억달러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대비 12. 7% 늘어난 1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신규 모델 출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 호조의 영향이다. 반면 자동차는 48억1000만달러, 자동차부품은 1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0.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 5% 증가한 51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달러 흑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살피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특이사항은 없으나, 정부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가동한다. 28일 산업통상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저녁 7시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 산업자원안보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을 비롯해 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등 민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지만 일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제 원유·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대응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재경부 각 부서에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에서 "미군이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공습에 동참했다.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스러워지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1일 구 부총리 주재로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A씨는 2002년 7월 상가를 분양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 A씨는 이 상가를 22년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10월 양도했다. A씨는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지 오래돼 과세당국이 분양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이 상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 받았을 때의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과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몰라서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때는 국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A씨는 20년 이상이 지난 상가였기에 당시 분양가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간의 공사비 대금 분쟁을 국내서 해결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뿐더러 여전히 양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국내 분쟁 해결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산업통상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 한수원은 한전과 지난 2010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역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서 한수원은 발주처인 UAE와 주계약자인 한전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다.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독립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한수원에 해당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 양사는 지난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할 시 영국서 다툰다는 내용 때문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세에 대응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에서 50건, 야생조류에서 59건이 발생했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11건, 전남 10건, 충북·충남 각 9건 등 전국에 걸쳐 나타났다. 첫 발생 시점도 지난해보다 47일 빨랐다. 발생 지역은 26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됐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도 43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2월 철새 서식 개체수는 133만 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수본 체계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 2주 제한, 발생 시군 산란계 중추 입식 제한 등 추가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농협 감사 독립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입법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추진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농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4차 회의에서 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등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조합 및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했다.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작업에 앞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지난 20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는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