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52시간을 넘어서고 특별연장근로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항공업계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바탕으로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교대제 운영 기업 30곳과 특별연장근로 반복 기업 1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2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 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 1%) △보건.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 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 4%) 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다. 1주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서다.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정치 제조로 업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하자 159명의 근로자가 38주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 주 56.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새로운 규정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장 150일의 기한이 있다. 이전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려면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별로 재취업지원금, 근로자 생계비 등을 지원해 고용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이 목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국세청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기업 등 10만곳에 법인세 납부를 유예한다. 전년 2만1000개 대비 올해에는 5배 늘어난 10만개 기업에 납부 연장 혜택을 준다. 다만 대상이 아닌 12월말 결산법인 118만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해 3조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분납 가능) 낼 수 있다.

재작년 직장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3. 3% 증가했다. 특히 대외환경 악화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낮았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 3%(12만원) 증가했다. 여기에서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세전 기준 월 단위 보수를 의미한다. 소득을 크기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인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 6%(10만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4. 1%) 대비 하락했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소득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3. 3%(20만원), 3%(9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중소기업 평균소득 증가율이 대기업 보다 낮았던 해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외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려견 심장질환 치료제가 허가를 받으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용 신약 허가 건수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개 대상 품목 5건으로 심장질환 치료제 2종과 구강흑색종·피부비만세포종 치료 항암제 2종, 심장사상충 예방·기생충 감염 관리용 복합 구충제 1종이 포함됐다. 고양이 대상 품목은 전신성 고혈압 치료제 1종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제 1종이 허가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약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 2%로 3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 자료를 모두 갖춰야 하는 심사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2024년 5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임상시험 설계 자문과 자료 작성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두루 사용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23일 해양공간정보포털 '개방해(海) (www. khoa. go. kr/oceanmap)'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사용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오는 내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방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지도와 해양공간계획 정보, 해양공간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안전해'는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안전정보 및 긴급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App)이다. '개방해'와 '안전해'에서 활용되는 바다지도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지도다.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등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이 바다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등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 미국과 다른 주요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우선 미국 대법원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6원 내린 1443.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관세청 2월1~20일 수출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