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안으로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비수도권(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25만원)으로 수도권 등 도시에서 멀수록 5만원씩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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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국 농기계 무상점검…영농비 절감 지원
농협이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 단위 농기계 무상점검을 추진한다. 농기계 수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영농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 지난 5일 충북 음성군 생극농협 농기계센터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둘러보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기계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농기계 AI 원격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스마트 진단기를 활용해 접촉 불량 상태의 트랙터를 직접 수리 시연하며 현장 기술력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영농철 대비 농기계 무상수리 활성화와 전국 단위 수리·점검 체계 구축, 수리 사각지대 집중 지원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농협은 지역농협 농기계센터를 통해 매년 약 6000대의 농기계를 무상 점검하고 엔진오일 5만6000ℓ를 지원하고 있다. 또 500여 명 규모의 'NH농기계순회정비단'과 'NH농기계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해 연간 6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점검·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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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따라 여행 간다…치킨·찜닭·닭갈비 'K-치킨벨트' 4곳 조성
치킨을 비롯해 닭갈비·찜닭·백숙 등 닭요리를 테마로 한 미식벨트가 조성된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치킨벨트' 구상이 닭요리 전반으로 확대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8일까지 K-치킨벨트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 규모는 총 4곳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K-미식벨트 조성사업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치킨벨트도 구상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와 협업해 추진해보라고 주문했다. 당초엔 2곳을 선정해 1곳은 치킨, 다른 1곳은 별도 메뉴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논의 끝에 치킨이 중심축으로 하되 나머지 한 축도 닭갈비·찜닭·백숙 등 닭요리로 정리됐다.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한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규모도 확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 최소 4곳으로 조정됐다. 총 예산은 3억6000만원으로 조성비 3억원과 한식진흥원이 맡는 홍보·컨설팅 등 공통 운영비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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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중동발 불확실성 선제 조치…민생부담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재경부 직원들에게 "대외 충격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 민생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공무원으로서 복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실·국장, 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등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물가·부동산 등 민생 이슈 대응 및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면서 "청년·지역 이슈 및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의 AI(인공지능) 역량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단기 집중몰입 교육 실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충청남도 태안군 연수원에서 첫 AI 단기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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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물가, 안정목표 수준…먹거리·석유 가격안정에 총력"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추가 계란 수입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3차 회의'를 주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석유제품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2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0%를 기록했다"면서도 "일부 먹거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석유류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타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이용해 가격 인상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가짜석유 판매,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유류가격 실태조사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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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인권침해 구제 절차 '외부 완전 독립' 운영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외부 전문기관에 완전히 독립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 소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해진공은 6일 오전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권 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인권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신고 제도에 대한 내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해진공은 올해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KOBC(해진공 영문 약자)'라는 비전 아래 인권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기존에 내부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신고 접수부터 상담, 조사, 임시 조치 제안까지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신고 문턱을 낮추고 절차 전반에 대한 직원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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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앞당긴다…3월에 지급 추진
국세청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한달 가량 앞당긴다. 국세청은 6일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늦어도 오늘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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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분당 업체, 7년여간 담합"…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들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앞서 제재를 완료한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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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도 경상수지 흑자 이어질까…유가·수출이 향방 가른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3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흐름은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 여행수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132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정보기술)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는 1월 기준 사상 최대, 월별 기준 역대 다섯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3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역대 두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향후 경상수지 흐름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글로벌 교역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현 단계에서 중동 분쟁이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상수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 등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여서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이란·이스라엘 6월 전쟁처럼 분쟁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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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해소 위한 WTO 다자협상 진행…수출기업 애로 해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헸다. 해당 규제들이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유럽연합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위원회 협상을 계기로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하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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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모드에도 휘발유 값 상승세 지속…서울 평균 1900원 돌파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해 '최고가 지정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가격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00원을 돌파했고 전국 평균 가격 역시 1800원대 중반을 넘어섰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6. 3원으로 전일 대비 22. 02원 상승했다. 이는 2022년8월 이후 3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까지만 해도 전국 휘발유 가격은 1600원 후반대였으나 3월2일 1702원으로 1700원대를 넘어선 이후 △3일 1723원 △4일 1777원 △5일 1834원 등으로 매일 50~60원씩 급등했다. 전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현재 리터당 평균 1917원으로 1900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9. 4% 상승한 가격이다. 경유 상승세 역시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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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칼 빼들자 '설탕·밀가루' 인하…가공식품 가격 상승 둔화 이어질듯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데는 정부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2. 1% 상승해 전월(2. 8%) 대비 오름폭이 둔화됐다. 2024년 12월(2. 0%)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4~9월까지 4%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지속하다 2%대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재정경제부는 가공식품 물가가 설 명절 할인행사와 밀가루 가격 인하 등으로 지난달 2. 1%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이 둔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4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달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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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농축산물 물가 1.4% 상승…가축전염병 확산에 축산물 6%↑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 4% 올랐다. 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6%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가데이터처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 4% 올랐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1. 4% 하락했지만 축산물이 6%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은 생산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우는 최근 입식 감소로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4. 1% 줄어든 324만7000마리 수준에 그쳤고 도축 물량도 줄었다. 수입 소고기도 주요 수출국 생산 감소와 환율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ASF 발생과 명절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다만 이달 이후에는 도축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와 계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이 반복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해 돼지고기는 약 20%, 계란은 30구당 1000원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