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중국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K-소비재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기업인과 투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1대1 수출 상담회,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총 24건, 4411만 달러(64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수출 상담회에서는 한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58개사가 참가했다. 알리바바, 징동닷컴, 텐센트 등 중국 대형 바이어 95개사와 1대1 상담이 이뤄졌다.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에서는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K-소비재를 중심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2시간만에 20만위안(약 4000만원) 이상 한국상품 판매 실적을 올렸다.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치킨벨트'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올해 1분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K-미식벨트 사업 지역이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K-미식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치킨벨트 1곳과 함께 추가 미식벨트 1곳 등 총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K-미식벨트 사업은 지역의 식재료와 향토음식을 관광 자원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K-푸드 열풍에 맞춰 2024년부터 △장(醬)류 벨트(전북 순창·전남 담양) △전통주 벨트(경북 안동) △김치 벨트(광주) △인삼 벨트(충남 금산)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치킨벨트는 지난해 정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치킨벨트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진 방향이 잡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에도 올해 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K-미식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이 '달러 풀기'에 나선 결과다. 그나마 분기말 효과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감소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다. 한 달 전보다 26억달러 줄었다. 6개월 연속 이어오던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12월 기준으로는 1997년(-40억달러)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분기말에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외화예수금이 늘기 때문이다. 이번엔 달랐다. '분기말 효과'라는 통상 공식이 깨진 셈이다. '비상 계엄 사태'와 달러화 초강세로 환율이 급등했던 1년전(2024년 12월)과 대조적이다. 당시엔 시장 우려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실개입 규모보다 외화예수금과 운용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번에 고환율 방어가 우선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고 수출량의 명성을 갖고 있는 'K-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김 세계 규격화를 통해 우리나라 김을 우리나라만의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해수부 부산 이전 후 부산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 김의 국제 규격화는 물론 다양한 김 제품 개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김의 위상을 더욱 높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아직 김에 대한 영문 표기 등에 논란이 있어 통일 시킨 후 일관된 브랜드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또 현재 김 수출이 원물 수출에만 집중된 만큼 단가들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가공 단계를 거쳐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물로 팔면 8000원이나 9000원 하는 김이 조미 김으로 팔면 1만5000원이나 1만6000원으로 가고 마른 김으로 해도 1만6000원 정도로 올라간다"며 "이런 차원에서 원물보다는 마른 김, 마른 김보다는 가공, 스낵김으로 변환해 수출 금액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이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푸바오'로 대표되는 판다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MOU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만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도 규정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서도 양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6일에는 중국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과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관심사 중 하나가 대중 무역적자 해소 여부다. 정부는 통상 채널 복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확대로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한 관계 개선만으로 무역수지 반등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적 요인이 굳어진 결과다. 고부가 수출품 전환과 서비스·투자 확대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뚜렷한 하락세다.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308억 달러. 전년 대비 1. 7% 더 줄었다. 중국 의존도 역시 급감했다. 2020년대 이전 25~26%대를 유지하던 비중은 최근 10% 후반대로 주저앉았다. 빈자리는 미국이 채웠다. 대미 수출은 2021년 959억 달러에서 지난해 1229억 달러로 급증하며 대중 수출액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무역수지는 이미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은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2010년대만 해도 연간 400억~500억 달러 흑자를 안겨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자진 사퇴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서울에서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 첫 외부 일정이다. 그간 이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외부 일정 없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부담 완화와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대응과 성장 동력 확충, 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국산 콩기름 생산업체 '쿠엔즈버킷'을 방문해 제조·가공시설을 시찰했다. 쿠엔즈버킷은 저온압착 방식으로 국산 콩기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서울에서 도심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인 국산콩의 장점을 살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보존된 기름을 생산한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친환경 착유 및 전처리 시설, 쿠킹클래스, 제품 판매시설 등을 확인했다. 제품 생산부터 체험·판매 등 전 과정을 살피며 관련 제품도 시식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국산 콩기름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GMO 완전표시제 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정용 쿠앤즈버킷 대표는 "국내 콩기름 대부분이 GMO 수입 콩으로 제조되는 만큼 국산 Non-GMO 콩기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콩기름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착유용 비축 콩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산 콩 제품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함은 물론, 비축 콩 추가 할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 노동자에 대한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6일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은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된다"며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캄보디아와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초국가적 범죄가 연계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자사 사이버몰과 앱(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워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선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