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차량5부제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구성변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에 따르면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차량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됐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관리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차량5부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차량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해 강제적인 차량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이 마지막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는 검토해볼 것"이라며 "공영주차장에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주 내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한다. 생산·도입 출하량 보고가 의무화되며 매점매석이 금지되는 긴급수급조정명령도 시행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납사의 경우 현재 생산·도입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등을 포함해 상황이 장기화하면 긴급 수급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는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나프타 소요량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중 6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중동노선이라 산업계에서는 생산중단 사태도 발생했다. 세탁기 등 대형가전의 내·외자재를 구성하는 고기능 플라스틱(ABS)을 비롯해 라면, 즉석밥 등 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부족사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 정부가 나프타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는 이유다.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의 해묵은 과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서다. '뼈를 깎는'이라는 형용사가 지출 구조조정 앞에 붙는 이유다. 지금까지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의무지출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의 출발점부터 의무지출 감축을 공식화한 것으로 재정당국이 의무지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이다.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국민연금, 국고채 이자상환, 공무원 퇴직급여,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 의무지출이다. 해당 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지출구조를 바꿀 수 없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출은 재량지출로 분류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서비스 가격의 강세로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 4%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2. 4%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4. 0%)과 1차 금속제품(0. 8%) 가격이 상승하면서 0. 5% 올랐다. 서비스는 금융·보험서비스(5. 2%), 음식점·숙박서비스(0. 4%)의 가격 등이 올라 0. 6% 상승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월 대비 2월에 큰 폭으로 올랐다. 환율의 영향보다 중동지역의 긴장고조에 따른 유가상승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재정경제부 ▷실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해운업계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전국 55개 연안여객선 사업자와 850개 연안화물선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해상 물류와 도서 지역 교통을 책임지는 연안해운 산업이 중동상황으로 인한 유례없는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해운업계는 "연안해운업계가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보호를 받는 육상 경유(1820원대)보다 해상용 경유(2400원 예상)가 훨씬 비싸게 공급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6년 2월 리터당 790원이던 여객선 면세 경유는 4월 1600원대까지 치솟아 단기간 내 200%가 넘는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화물선 과세 경유 역시 2개월 만에 66% 폭등한 2380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만약 4월 1일 자 경유 가격이 여객선 면세 경유 1692원, 화물선 과세 경유가 2382원으로 책정된다면 여객선사는 적자 폭이 더욱더 심화되고 화물선사는 경영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농업인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용인 원삼 농협주유소를 방문해 면세유 공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달 13일 이후 휘발유는 3. 1%, 경유는 4. 2%, 등유는 1. 7% 낮아졌다. 농협은 농협주유소에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 ℓ당 60원, 경유 180원, 등유 450원을 환급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지원 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같은 날 송 장관은 용인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상황과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과 방제 강화로 발생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생 면적은 55. 4헥타르(ha)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공사는 23일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 500여 개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국가방위요소로서의 과제 이행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 시설 1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방호계획 작성 △방호역량 강화 △방호인력 교육훈련 등 총 8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에 걸쳐 서면·현장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중요시설로서의 통합방위 역량을 증명했다. 세부적으로는 CCTV, 자동추적 감지센서 등을 통합한 실시간 '과학화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실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통합방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기획예산처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임명 이후 취임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에 공식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기획처로선 출범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장 공백'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각종 의혹 끝에 28일 만에 지명 철회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취임 이후 숨고를 새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 과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당국의 해묵은 과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서다. '뼈를 깎는'이라는 형용사가 지출 구조조정 앞에 붙는 이유다. 지금까지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의무지출로 확대한다.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의 출발점부터 의무지출 감축을 공식화한 것으로, 재정 당국이 의무지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이다.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국민연금, 국고채 이자상환, 공무원 퇴직급여,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이다. 해당 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지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차량 5부제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구성 변화와 공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 관리에 맡기다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차량 5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해 강제적인 차량 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했던 1991년이 마지막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는 검토해 볼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