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첫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법 취지를 축소하는 의견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까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원청 책임을 오히려 좁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없애는 안내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구조적 통제' 개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작업 방식·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외식·사업체의 쌀 소비가 늘면 가격 하락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생산량은 353만9000톤(t)으로 전년 대비 1. 3% 감소했다. 전략작물직불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이다. 여기에 등숙기(9~10월) 고온다습한 기상과 일조 부족으로 병해가 확산되면서 수확량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전체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9% 감소한 67만7514헥타르(ha)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전국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35. 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46. 4%)·강원(42. 5%)·경남(42. 0%)·경기(40. 6%)·경북(37. 9%)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28. 3%)·전남(30. 6%)·전북(34. 3%)은 평균을 밑도는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석지침(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법 개정 이후 가장 논란이 컸던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첫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가운데 △제2조제2호 '사용자' △제2조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와 관련해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확대됐다.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다.

2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20원 가량 급락하면서 한 때 1420원대로 내려갔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세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55분 현재 1436. 8원을 기록 중이다. 시가(1449. 9원) 대비 10원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약 50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초반 1450원대로 상승했지만, 오전 10시쯤부터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쯤에는 하락 폭을 키우면서 1430원대로 내려왔다. 장중 한때는 1429. 5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까지 내려간 건 지난달 3일(1425. 8원) 이후 처음이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 경계감이 환율을 끌어내렸다. 이번주 초까지 1480원 중반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30원 넘게 급락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책을 발표한 효과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함께 대규모 실개입까지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곳), 대전·충청권(2곳), 부산·경남권(1곳), 광주·전라권(1곳), 대구·경북권(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팩스·공정위 누리집 접수와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의 설 이전 지급을 적극 독려한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 불안정 고용, 주거 취약, 고령화 위험이 동시에 누적되며 사회 전반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며 지역 소멸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인구 감소는 2000년 전후부터 시작돼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된 2020년보다 약 20년 앞섰다. 2000~2023년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감소 규모는 1만9034명으로 주된 원인은 출생·사망보다 이동이었다. 사회적 감소가 1만2848명(67. 5%), 자연적 감소가 6186명(32. 5%)을 차지했다. 사회적 감소의 핵심은 20대 청년층 순유출이다. 지난 20년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았던 인구감소지역 4곳 모두에서 20대 순유출이 가장 두드러졌다. 인구감소지역을 떠난 인구 중 20~39세 비중은 44. 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대졸 이상 비율은 47.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6일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 올해는 없던 농협은행이 추가됐다. 국내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이다. 5개 외은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 제도가 위안화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유지와 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대출 등의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우선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1원 오른 1449. 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변주곡이 떠오른다.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대주제 아래 멜로디와 리듬이 수시로 바뀐다.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정통 교향곡에 익숙한 공직 사회는 달라진 호흡이 낯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그랬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저녁 장·차관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튿날엔 3시간 40분간 국무회의를 이끌었다. 전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신경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국민 뇌리엔 그날 테이블에 오른 '김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보법도 속도도 모두 달랐다. 핵심은 '생중계 정부'다. 속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국무회의를 날 것 그대로 공개했다. 형식적인 회의록에 존재했던 국무회의는 옛 모습이다. 국무회의가 처음 생중계되던 그날, 어색해하면서도 긴장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부처 업무보고는 또하나의 파격이었다.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국민이 배심원처럼 발언을 듣고 평가했다. 누군가는 스타가 됐고, 누군가는 악플에 시달렸다.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