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며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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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간 다이버와 해양보호구역 수중쓰레기 수거활동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에서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25일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게바다말은 흔히 '잘피'라고 불리는 해초의 일종으로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거량 중심의 기계화된 수거 방식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 다이버를 활용하는 수중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 조도(5월), 제주 문섬(7월), 강원 남애리(9월) 등에서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해 약 800kg 이상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정화활동이 진행되는 울진 나곡리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의 대규모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정화활동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15명이 투입돼 해양보호구역 내에 방치된 폐그물, 통발, 폐로프 등 폐어구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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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해수부,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해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민 실속 고등어'와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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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 상황 긴급대응 데스크 운영…수출기업에 금융·정보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수출기업들의 각종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응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코트라의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총 256건의 문의 사항을 접수하고 수출입, 투자, 프로젝트 수주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 단순 비용지원 방법 문의나 정보확인 요청은 관기관 및 중동 지역 코트라 무역관을 연계해 바로 해소했다. 애로 요인별로는 바우처를 활용해 지원 중이다. 코트라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지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물류 차질에 대한 문의와 애로가 집중됨에 따라 코트라는 중동지역 13개 무역관이 해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중동 항만 및 항공 물류 상황과 우회 경로 등을 매일 업데이트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긴급 바우처를 통해 반송, 창고, 전쟁할증료 등도 지원 중이다.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은 물류비 급등에 대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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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전자화 나서는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내년 2월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자화에 나선다.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정위는 2027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로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알린다. 통지 효력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부터 발생한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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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라장터 엑스포'서 기술탈취 예방 교육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약 1만6000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 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제보 방법 등을 맞춤형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근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정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해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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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부산대와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부산대학교가 협력에 나선다. KIOST는 부산대학교와 23일 국가현안 해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에서 진행됐고 KIOST의 인프라와 연구 역량, 그리고 부산대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융복합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서로의 강점을 융합해 국가현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교육 전반에도 확대해 해양과학 인재 양성의 기반을 부산에 마련함으로써 지방 소멸의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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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6.4원 내린 1490원 출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 4원 내린 14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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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6개월째 상승…3월부턴 유가·환율 상승 영향 더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서비스 가격 강세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유가와 환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 4%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2. 4% 올랐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4. 0%)과 1차 금속제품(0. 8%) 상승으로 0. 5% 상승했다. 서비스는 금융·보험서비스(5. 2%), 음식점·숙박서비스(0. 4%) 등이 올라 0. 6% 상승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1월 대비 2월에 큰 폭 상승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 영향보다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금융·보험서비스 가격 상승은 주식시장 강세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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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계란밥? 장바구니 담다 멈칫…쌀·계란값 여전히 '부담'
가축전염병 여파로 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쌀값도 전년 대비 13%가량 상승해 6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0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ASF 발생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선 보합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주(3월 12일~3월 18일)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당 2605원으로 전년(2535원) 대비 2. 8% 상승했다. 전주(2660원)보다는 2. 1% 하락했다. 한우(등심)는 100g당 1만324원으로 전년(9471원)보다 9% 올랐다. 전주(1만143원)보다도 1. 8% 상승했다. 계란도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가격이 높다. 계란(30구)은 6747원으로 전년(6329원) 대비 6. 6% 상승했다. 전주(6829원)보다는 1. 2% 하락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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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지 않았다" 반성한 박홍근, 교육교부금·기초연금 손질하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가 재정 지출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1%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낸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땐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았았다"며 "그런데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선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 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는 제도로 지목된다. 실제 1980년 1440만명 수준이었던 학령인구는 저출생에 따라 현재 56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10년 뒤에는 46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의원도 "내국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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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지명에…한은 금리 인상 시계 빨라지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과 정책 성향이 시장의 긴축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내외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지명 이후 기준금리 전망이 동결에서 인상 가능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했을 당시 금리 인상 대응과 관련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BIS가 1980년 이후 약 70차례 긴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긴축 초기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프런트로딩'이 뒤늦은 인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매파적 성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전망도 바뀌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빠르면 신 후보자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며 "신 후보자 지명은 한은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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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가 '그랜드 디자인' 완성할 것…추경 선거대응용 아냐"(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대한민국의)'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지금의 경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은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대응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기준 하에 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