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쯤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법인카드 깡'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카드깡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명목상 합법적인 용도로 허위 결제를 발생시킨 뒤 해당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강망어업을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을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되던 수산분야 용어는 일본식·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부터 누구나 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일본을 의미하는 용어)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바꾼 바 있다. 이번에 순화한 용어인 '안강망어업*'의 '안강(鮟鱇)'은 아귀의 일본 이름으로 아귀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안에 들어온 고기를 잡는다고 해 안강망이라고 불려 왔다. '기선권현망어업'의 '권현(權現)'은 멸치가 많이 나는 일본 히로시마지역 어촌에서 모시는 바다신의 이름이다. 해수부는 해당 용어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화용어로 선정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날개를 달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9%로 상향조정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을 이유로 들었다.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로봇, 원전 등 주력 산업의 호황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철폐, 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더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조언이다. ━기업이 떠받치는 韓경제…정부 역할 있었나━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주요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뒷북지원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정부가 '위너피킹'(winner picking·정부의 선별적 산업 육성)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 유망 산업의 경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건 정부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의 상수가 된 시대다. 현재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을' 요금은 kWh당 약 182. 7원, 중소기업용인 '산업용 갑'은 173. 3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kWh당 180~185원을 오가는 현행 요금 체계 속에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래된 고정관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보조금 없이는 자생할 수 없는 비싼 에너지인가'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태양광의 경제성은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이드라인'을 밑돌기 시작했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육상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100kW 소규모 사업장 기준 약 136원/kWh 수준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효율성 개선에 힘입어 115원/kWh까지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전력에서 사다 쓰는 전기보다 태양광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전기가 단가 측면에서 우위에 서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가시화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계엄 충격과 관세 파고를 뚫고 사상 첫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기까지는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기업의 압도적 활약이 있었다. 기업들이 낸 막대한 이익은 국세수입으로 환원되며 국가 재정 운용에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18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 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달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24. 4%)이 반도체였던 셈이다.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며 역대 1위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2위 기록인 2024년(1419억달러)보다 315억 달러 많다. 중심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다. 두 회사는 DDR5와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앞세워 지난 한해에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월 기준 5차례(6·8·9·11·12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데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 0%에서 1. 0%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 1%에서 1. 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변수였다. 정치적 공백도 겹쳤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흔들렸다.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향했다. 몇 달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18일 IMF가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 9%다. 선진국 평균(1. 8%)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이 1. 0%로 선진국 평균(1. 7%)을 크게 밑돌았던 것과 대비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통계상으로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34. 7GW로 집계됐다. 전체 발전설비(153. 1GW)의 22. 7%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발전 비중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00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생산의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중 두 자릿수 진입'을 공식화한 것도 이때다. 숫자만 보면 에너지 전환이 본궤도에 오른 듯 보인다. 다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재생에너지가 늘었다고 하지만 전력 수급 구조가 달라졌다는 인식은 여전히 약하다. 설비 비중이 20%를 넘었는데도 발전 기여도는 10% 수준에 머무는 이유다. 핵심 원인은 계통 병목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설비는 전남·전북·충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전력을 실어 나를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식당이 기획사? 진짜 문제는…'200억 추징' 배우, 탈세로 본 이유━ 최근 배우 A씨의 200억원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내 연예인의 개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엔 몇몇 배우들이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논란까지 생기자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따갑다. 연예인들이 세운 법인이 절세를 가장한 신종 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측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세무당국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법 해석' 논쟁에 결국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보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이 45%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해 세율이 약 49. 5%다. 절반이 세금이라는 얘기다.

최근 배우 A씨의 200억원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내 연예인의 개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엔 몇몇 배우들이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논란까지 생기자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따갑다. 연예인들이 세운 법인이 절세를 가장한 신종 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측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세무당국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법 해석' 논쟁에 결국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보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이 45%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해 세율이 약 49. 5%다. 절반이 세금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인에 세금을 과세하면 세율이 10~25% 수준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해도 최고 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 6개월 동안 50%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차 계획기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짜 배출권'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 시장은 높은 무상할당 비중과 잉여배출권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출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 상승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배출권(KAU25) 가격은 지난해 8월 톤당 8580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점차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톤당 1만2750원까지 오르며 저점 대비 48. 6% 올랐다. 가장 큰 요인으로 배출권 할당량 감소가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총 배출량을 25억3730만톤으로 확정했다.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17. 9% 감축했다.

'몰락한 귀족 과일'로 불리던 샤인머스캣이 역전을 노린다. 국내에선 가격이 급락하며 위기를 겪었지만 K-푸드 수요가 높은 대만·동남아 시장이 활로로 떠올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포도 수출은 1386만9900달러로 전년 동월(853만3500달러) 대비 62. 5% 증가했다. 특히 대만 수출이 342만달러에서 895만달러로 162. 1%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79만달러에서 227만달러로 27. 1% 늘었고 홍콩도 104만달러에서 109만달러로 5. 1% 증가했다. 국내 포도 수출의 약 90% 이상은 샤인머스캣이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샤인머스캣은 '포도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으며 단기간에 재배 비중 1위 품종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조기 출하가 빈번해지며 품질 저하 논란이 뒤따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샤인머스캣(2kg·L) 평균 가격은 2022년 3만7611원에서 2026년 1만4228원으로 60% 이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