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재난 대비 종합훈련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335개 기관이 참여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중앙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산단공은 지난 10월 2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GS구미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와 화학사고, 싱크홀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기관장 주재 실시간 현장·토론 연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 산단공은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전사적 훈련 참여 △재난안전통신망(PS-LTE) 적극 사용 △13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초기대응 △훈련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재난 현장에 투입한 점 등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휴머노이드 등 디지털 실증장비를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재난 대비 역량과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수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다.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해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 대부-이작, 인천-덕적, 당목-서성, 땅끝-산양, 흑산-가거 등 10개 항로가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수자원공사는 국민과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 변화를 인정받았다. 기관장 주도로 이뤄진 윤리경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었던 덕분이다. 수자원공사는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실행에 옮겼다.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경영진 주도의 실천 의지가 반영됐다. 인사 분야에서 기관장이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승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승진 제도 변화를 주관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을 목표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시행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대책 양산이 기업·소상공인 피해를 키우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를 내려면 현실성 있고 일관된 대책이 필수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중국이 환경 규제를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플라스틱 대란'이 벌어진 탓이다. 이어 2020년에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신설했다. 2022년에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연착륙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상황은 2023년 11월 뒤집혔다. 시행 시점이 되자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달아오른 외환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없다. 외환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환율을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83. 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3. 5원 올랐다. 지난 4월9일(1484. 1원) 이후 최고치다. 최근 3개월간 뚜렷한 우상향 곡선이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등 주요 경제주체의 해외 투자 확대로 수급 쏠림이 심화된 탓이다. 외환당국의 해법은 수급불균형 완화다. 한미 금리차, 성장률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중장기적으로 쌓여온 구조적 원인이 있지만 당장 과도한 수급 쏠림을 막겠다는 의도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선물환 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가세했다.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기는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도 지급한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에도 서학개미의 환전 수요와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매수세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 5원 오른 1483. 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9일(1484. 1원)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고점과의 차이는 불과 0. 5원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상승 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주간거래 내내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 장중 고가는 1484. 3원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수입업체 달러 매수세와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밤사이 뉴욕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경남 창녕 성소농장은 400두 규모의 한우 거세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한우 평균 출하월령이 31~32개월인 데 비해 이 농장에서는 28개월령에 한우를 출하한다. 소들의 농장 체류기간이 짧아지면서 사료 소비량과 메탄가스 배출량, 분뇨 발생량 등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이 줄어 들었다. 성소농장의 '조기 출하방식'은 단순히 사육 기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단축된 기간에도 도체중이나 도체 성적을 오히려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게 강점이다.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일선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이 조성되면서, 농가의 수익도 지키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맛과 가격을 중시했던 소비자 역시 축산물의 생산,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가치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로 논란이 된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행위 적발과 제재도 확대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이른바 다크패턴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23일 개청식을 열었다. 해수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수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수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출범했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고공단 가급) 및 부본부장(고공단 나급) 이하 3개과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을 전담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1관을 신설하고 1국(관)을 대체 신설, 21명을 증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은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진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소관에는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이 포함됐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됐다.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한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팀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청년·중장년 인구가 모두 줄어드는 가운데 노년층만 빠르게 느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노년층 인구는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4976만3000명)의 20. 1%를 차지했다. 노년층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전년 대비 5. 3%(50만4000명) 증가하는 동안 청년층(15~39세) 인구는 1. 6%(22만9000명), 중장년층(40~64세) 인구는 0. 7%(14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7. 9%(7만9000명) 증가해 5세 단위 연령 구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20~24세 인구는 5. 0%(13만6000명)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노년층 비중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