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큰 변화, 못 느끼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광화문광장'이 7월 완공되고, 도심 재창조 모델인 '세운상가 녹지축', 디자인 메카인 '동대문 디자인&파크' 강북의 대형 녹지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강의 변화도 눈에 띈다.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 특화지구 사업이 연내 완료되고, 남산르네상스, 거리 르네상스도 마무리돼 서울의 브랜드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도전도 만만찮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도 조절과 세입자 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서울'정책도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시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세입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도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6개월 1년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세입자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완화하는 것과 관련, "어느날 갑자기 정치의 힘이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 만들면 무리가 생긴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에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12일 서울시청 별관 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민들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합니다. 서울시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역점 두는 분야를 소개해 주시지요.

▶중소 자영업자·상공인·기업들이 운영을 잘하는데도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드리는 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담보 없이도 기업 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자금도 6100억원 정도 마련했습니다.

현금이 풀릴 수 있는 건설물량들이 적지않습니다. 한강르네상스 등 올해 중에 중점적으로 시공돼는게 많습니다. 대규모부지개발, 한강 공공성 회복, 빌딩 리모델링 사업도 효율적인 건설 물량확보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낮춰 빌딩 소유자가 망설이지 않고 리모델링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돕고, 도시 미관도 향상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서울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사업자금조달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순조롭던 사업이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워낙 요지인데다 잘 짜여진 계획이기 때문에 조감도만큼만 실제로 시공이 된다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이고, 위기 국면이 넘어가면 호황국면이 돌아오게 돼있는 것이 경제사이클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단기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세입자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재개발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 그동안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세입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자, 시공자, 시행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참사를 계기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속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효율성과 함께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세입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데 서울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변화든 조급히 마음을 먹고, 분위기에 휩쓸려 모색을 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서울시는 땅이 좁고 여러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반영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려면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며칠 전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더해 어떤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느냐에 대해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갈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향선까지 올리자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지만 30~40년 뒤 주거과밀을 불러올수 있는데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효용성이나 형평성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입니다. 용적률 문제도 지금에 가치를 둘지, 10년~30년 뒤 한 세대 뒤의 후손들의 생활환경에 가치를 둘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충분한 토론과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논쟁도 필요하면 해야죠.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정치의 힘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들면 무리가 생기겠죠. 충분히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갈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산기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단지인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이상론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현실만 바탕해서 생각하면 무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이상론에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초기에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00가구 이상 공급했고, 2018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단지도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증가하는 물량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서울에 11만가구 정도가 공급되면 다른 지자체도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달 한강 공공성 선언으로 사유화된 한강변을 시민들의 쉼터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여의도와 압구정, 이촌, 성수, 합정 5군데는 올해 법률적인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보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통일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든가,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본인들의 일치된 의지를 보여주면 서울시는 가급적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맛골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사적 전통과 맥을 이어주는 것은 디자인도시의 당연한 전제입니다. 피맛골도 너무 보존하고 싶었은데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맛골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봐라 지시를 내렸지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법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법체계 아래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존이라는 것은 지주나 건축물 소유자 입장에선 굉장한 규제거든요. 재산권을 공공을 위해 박탈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보존을 위해선 상당한 재원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녹색성장모델은 어떤 것인지요.

▶서울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수소연료전지입니다. 보통 자동차로 놓고 말하면 화석연료 다음 단계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다음 맨 마지막에 수소연료전지로 갑니다. 서울시는 목표를 바로 수소연료전지로 정했습니다. 노원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내년 봄까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신청사도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암DMC 지역도 에너지 제로하우스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서울형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얼마전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어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선 더욱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을 유치해야 합니다. 복안이 있으신가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4개 정도의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말이 통하는 병원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상암·양재 쪽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족과 함께 들어와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의도에 입주하는 금융기업에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세제·행정적 혜택을 지원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