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계 DTI 보완방안 효과 '제한적'…"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 대책 내놔야"
#"젊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대출한도 늘려준다고 덜컥 집을 사게. 대출받아 집샀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하우스푸어' 교훈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자산가들은 더합니다. 더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테고 그러면 추가 지원대책도 나올텐데 지금 집을 살 이유가 있겠어요."(서울 노원구 중계동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손질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여전하고 국내 가계부채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거래가 쉽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17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DTI규제 보완방안'과 관련,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장 DTI 비율 산정시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지만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B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계대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건 의미가 없다"며 "집값 하락 등으로 기존 대출 상환압박에 시달리던 집주인들에게 추가 대출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엔 도움이 못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TI 산정시 순자산과 장래예상소득 등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L공인 관계자는 "젊은 신혼부부들은 여력이 되더라도 전세를 선호한다"며 "만일 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매매가격이 떨어져 낭패를 보는 것보다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금손실 걱정없이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C공인 대표는 "자산가들이 굳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대출을 잔뜩 일으켜 집을 살 필요가 있겠냐"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간헐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분당 서현동 L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금 발표하다보니 '조금더 기다리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심리만 부채질 하고 있다"며 "차라리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파급력이 큰 대책을 한번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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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계자들은 DTI규제 보완보다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이 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계동 T공인 대표는"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은 이자라는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는 대책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6억원 이상 중대형에 대한 규제가 풀린 만큼 신규분양시장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DTI보완 대책만으론 시장을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