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상 비용외 1조원대 추가 보상안 마련…분양매출채권 유동화 5조6000억원 조달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경우 법적 보상은 물론 총 1조원대에 이르는 추가 혜택을 받게 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이하 보상계획)'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 이전비, 이사비용 등 법정 보상은 물론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1조원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 약 2200가구는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 평균 보상단가(대림·성원아파트 기준)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초과 면적에 대해선 일반분양가를 추가로 지불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앞으로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 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을 추가 제공키로 했다.
이주지원금의 경우 기존 동의자 955가구(56.4%)는 3500만원을,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유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입주시까지의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드림허브가 부담키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자(구역 외 주택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 등)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60~80㎡(이하 전용면적)를,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 주택형(50㎡)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전·월세 세입자 대책도 마련했다. 기준일 이전 3개월전(2007년5월30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구역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이주하는 가구에게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를 지급한다. 50㎡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타지역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특별이주정착금 명목으로 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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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전부터 서부이촌동에서 영업해 온 상가영업자에게는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상가영업 보조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활대책 일환으로 준공전까지 대체영업시설 임대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가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조성,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역내 종교시설 5개소의 경우 법정보상 외에 보상가의 10% 범위내에서 구역 외 신축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유치원 3개소와 임차 종교시설 3개소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생활대책대상자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현장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이사회는 보상재원 마련계획도 승인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AMC(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앞서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트리플원(111층)'과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층, 88층 2개동),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에 대한 분양매출채권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4.95~5.5%의 낮은 금리(8월 현재)로 최대 5조60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재원 등 사업비와 공사비 충당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용산역세권개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