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정비에 국비 387억원 투입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이 가운데 96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불분명한 경계와 면적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토지 정리를 통해 공정한 토지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약 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387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2025년 완료 지역 분석 결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을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은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맡아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잠재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