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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가 정책 토론보다 현장 민원 청취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된 시간에 7개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자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작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 임차가구 주거 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부터 공공주택, 비아파트 공급, 임대시장까지 공급 정책 전반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토론회'라는 이름과 달리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7개 주제를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이 대부분 1~2분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참석자들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세제·공급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큰 틀로 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세 시장이 동시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임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저조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두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를 합쳐도 800명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자리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루고 공개 생중계까지 진행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이날 토론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기준 730명에 불과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관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조한 관심의 배경으로는 토론회 참석자 구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의 다양한 흐름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교한 금융·세제 정책 설계, 용도지역 유연화,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후 주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이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정교한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정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우리의 용도지역 규제는 굉장히 엄격한데 지금의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려면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세사기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려면 아파트와 다른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과 정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함께 금융·세제·건축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시장, 다주택자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가 공급 위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주택공급,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종합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총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며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 박천규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관련 제도 전환을 공식 건의했다.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 없이는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 모두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차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복원하며 세제 부담을 완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선 1주택자 양도소득세제(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만큼 '더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매매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한다. 비과세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데다 적용 횟수도 제한이 없어 이같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해온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정비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인 신규 수주 물량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경기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768-6번지 일원 '충훈부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단은 이달 말 사업제안서 등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의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충훈부 공공재개발은 약 14만1470㎡ 부지에 최고 49층, 19개 동, 총 385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고 38층 계획을 49층으로 상향해 안양을 대표하는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공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서울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격차가 전년보다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동작·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핵심지역의 분양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14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강남3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78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는 5847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분양가 격차는 2024년 2196만원에서 지난해 3387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올해는 다시 1995만원으로 큰 폭 축소됐다. 이는 강남3구 외 지역의 분양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강남3구 분양가는 전년 대비 6% 상승한 데 비해 강남3구 외 지역은 4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강남권 분양가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비강남 핵심 입지에서 고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볼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이달 들어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한 예비신부 A씨(33)는 그에 앞서 신혼집 계약부터 서둘렀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집 때문이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다. #결혼 2년 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런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한 순간에 다 틀어져버렸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 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