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 촉진회의'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시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 기간을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와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행을 위해 공급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최인호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 착공을 60% 이상 크게 늘린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단순 보증공급 역할을 넘어 든든전세주택 등 직접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 최인호 신임 HUG 사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앞으로 5년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비, 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높은 금리 탓에 사업이 지체되는 사업장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공급 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최인호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 착공을 60% 이상 크게 늘린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단순 보증공급 역할을 넘어 든든전세주택 등 직접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최인호 신임 HUG 사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급자 보증 확대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향후 5년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비, 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높은 금리 탓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에 저금리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개소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정비사업 방식이다. 그간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모아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로 받으면서 소요된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 재원을 강북 지역 기반 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해 '강북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 10조708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 일불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했고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거주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시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 2%가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단 얘기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전체 건설 공사의 90% 이상(지난해 기준 14만개소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다. 설명회는 건설 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 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해당 단지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소유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 단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분당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분당 재건축 대장주'로 평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의 상징적 사업지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단지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분당 대장주' 양지마을 7000가구 규모 매머드급 대단지 변신 ━양지마을은 금호·청구·한양 아파트 등 총 4392가구를 묶은 통합 재건축 구역이다. 이 대통령이 실거주했던 양지1단지금호아파트(918가구)는 이른바 '대통령 나온 집'으로 유명세를 탔다. 양지마을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4392가구 대비 2447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매머드급 주거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주 전국에서 2070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일반분양 1279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두산건설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에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56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2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차량 이동으로 10분 거리 안에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장안구청, 수원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해 있다. 향후 도보권 내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영화초, 수원북중, 수성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년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2월 23일 기준)보다 0. 32%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주(0. 45%)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0. 64%), 성북구(0. 62%), 관악구(0. 61%), 동대문구(0. 49%), 강동구(0. 44%)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강남구(-0. 05%)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간 기준으로 2024년 4월 첫째 주 -0. 01%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대문구는 다주택자 매물이 간혹 나오고 있으나 실수요층이 주로 찾는 소형 평형은 드물어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남가좌·홍제동 일대 구축 아파트 소형 평수 위주로 오름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1월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착공 실적이 다시 주춤하면서 '공급 가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월별 주택건설 실적 통계(착공)'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착공은 741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1월 기준 최저 규모다. 이전 최저치였던 2024년 1월의 1151가구를 410가구 밑도는 규모다. 전년 동월(2044가구)과 전월(1만50가구) 대비로도 각각 63. 7%, 92. 6% 줄어든 규모다. 아파트 착공도 크게 줄었다. 1월 서울 아파트 착공은 312가구로 전월(9379가구) 대비 96. 7%, 전년 동월(1605가구) 대비 80. 6% 감소했다. 2020년 1월(279가구) 이후 최소 규모다. 한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택 착공이 다시 급감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도 다시 짙어졌다. 월별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월 642가구까지 추락한 이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 속에 착공 실적이 1만50가구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최모씨(33)는 6·27 대책 이전인 지난해 4월 영등포구의 A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매수했다. 최씨는 "천정부지 뛰는 집값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급해졌다"며 "먼저 아파트를 장만하고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A아파트)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요즘 A씨는 이런 자신의 판단에 회의가 든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움직임 때문이다. 최씨는 "이제 막 취득세를 납부하고 저축을 시작했는데 보유세나 대출 축소 등 각종 규제 방안이 거론되는 탓에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한숨을 지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재차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제, 금융 등 가능한 압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구분지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 강화는 그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부지로, 일반 주거지와는 달리 국가 상징성과 국제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용산이 서울역과 광역철도망, GTX 등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로, 교통·녹지·업무 기능이 교차하는 서울의 핵심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를 주제로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수는 서울이 인구 규모에 비해 국제업무 기능의 밀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집중도 대비 지역내총생산(GRDP) 집중도는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내 글로벌 기업 본사(헤드쿼터)도 14개에 불과해 미국(138개), 중국(135개)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