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총사업비 약 3조4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해 지상 도로 확충과 도시 공간 재편을 추진한다. 총 20. 5㎞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해 만성 교통정체와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강북권의 도시 경쟁력과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차로 확대 및 주변 지역 정비를 골자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 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시설이 마련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마이스'(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자로, 복합적인 전시 산업을 뜻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삼성생명'과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강남구 삼성동 171-2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공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만6536㎡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으로 계획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수립·확정됐다.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10만3000가구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지난해 6월에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에 심의를 통과하고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비롯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는 10만3000가구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공식화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원청업체 승인 없이도 하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근로자와 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수급인이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오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 및 규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는 GS건설의 주택브랜드 '자이'(Xi)였다. GS건설은 자이의 올해 입주물량이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입주물량 27만8000여가구(부동산R114 기준)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단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올해 7월 전용면적 135㎡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입주한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은 지난 9월 19억원에 거래되며 철산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에서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공간과 조명이 일체화된 시스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청각영역으로 확장한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한 기술을 주거에 적용한다.

금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44곳이 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금천구 독산동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남산. 유일한 관광 이동 수단으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적 관광·환경자원을 특정 개인이 60여년 넘게 독점하면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공사는 하부 승차장이 들어설 이회영기념관의 철거공사에서 1여년 이상 중단됐다. 공정률은 15%대에 멈췄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64년째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또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공사 지역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하는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남산 곤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20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04ｍ 구간을 오간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달 19일 판가름 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구조를 지적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19일 내려진다. 이날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컷'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이동시설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다. 2027년 완공되면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휠체어·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도 쉽게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입으로 발생한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 등 환경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공급 위축과 정비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 등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으며 '현실적인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건설업계·공공기관·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는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 상무, 이병주 삼선물산 강남 사업소 소장 등이 참여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실용적인 주거 안정 방안과 부동산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2016~2018년 수립된 제1차 계획은 2026~2028년 사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여 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간 투입된 국비는 약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2차 계획은 내년부터 수립하는데 국토부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2차 지역개발계획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촉진형과 비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육성형으로 계획 유형을 구분했으나 2차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통합형 계획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한다. 정책 환경 변화와 신규 사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은 용산이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와 한남동 재개발을 비롯해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이다. 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표준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가격은 4. 89%, 주택은 4. 5% 상승했다. 자치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용산구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 6%에 달해 서울 평균의 약 1. 8배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강남구(6. 26%)와 비교해도 변동률 격차가 컸다.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6. 7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와 더불어 성동구도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 22%로 강남구(5. 83%)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강북 최선호지역인 용산과 성동구는 '한강벨트'에서도 정비사업이 본격 진행중이란 공통점을 지닌다. 한강벨트라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개발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