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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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남았다" 상대원2구역 조합, DL이앤씨와 '사업 정상화' 회의
시공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DL이앤씨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오는 7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만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지 일주일만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일대에 지하·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921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해왔다. DL이앤씨는 이에 대응해 조합을 상대로 두 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두번 모두 승소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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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양도·보유세 대폭 인상은 국가폭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 1000만명 도시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공원부지는 반환받은 그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미리 분명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면 용산 공원 일부라도 주택으로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보도에)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국유지를 공급 대책으로 내놓을 때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아마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지만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중앙 정부 간 협치보다 "'중앙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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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7주 연속 상승…규제에도 가격 튀는 기흥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권 지역의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화성시 동탄구·구리시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는 상대적인 가격 이점이 있는 만큼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8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26% 상승해 77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25%) 대비 소폭 확대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마지막 조사였던 만큼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강한 가운데 매매가 중·하위권 외곽지역 상승세 기조가 이어졌다. 중구(0.54%)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52%)는 신내·묵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49%)는 돈암·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46%)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43%)는 홍제·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 분위기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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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수수료' 전면 공개…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
내년부터 중고차 매매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꼽히는 '깜깜이 수수료'가 낱낱이 공개된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각종 광고에 차량 가격은 물론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에 쌓인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불투명한 매매가격과 각종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차량 가격 1000만 원만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40만 원과 보험료 20만 원을 포함한 총액 1060만 원을 표시해야 한다. 중고차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도 개선한다.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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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안전·품질 인력 장기근속 지원…업계 첫 상생협력형 공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협력사 안전·품질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한다. 3년간 최대 250명에게 총 25억2000만원 규모의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중진공과 '산업안전·품질 중점지원 협업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력사의 안전·품질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핵심 인력의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건설사가 중진공과 안전·품질 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협력형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사업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월 중진공에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원 자격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최대 250명에게 약 25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200명과 '우대저축공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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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집값 못잡고 전월세 불안만 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세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 대책을 지켜보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말을 아끼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문제로 '시장 안정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요약하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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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AI 위험 경고시스템' 도입…"건설현장 안전조치 강화"
DL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AI 기반의 실시간 위험 경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 관리 시스템과 AI 위험도 분석 모델을 연계해 사고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식별한다. 기상정보와 중장비 이동, 화재 감지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황을 예측하고 경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AI가 작업자의 행동 패턴과 작업환경 등을 종합 분석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관제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식 CCTV를 자동 호출하는 식이다. 내년부터 주요 건설 현장에 도입해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2022년 팔란티어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 후 기획·설계·시공·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친 건설 데이터를 AI 자산으로 축적하는 등 AI 역량 확대에 힘써왔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시 인센티브 확대"━온열질환 예방에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IoT(사물인터넷)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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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거래 '양극화'…은평 0.72% 1위 vs 강남 0.25% 하위권
서울 집합건물 매매시장에서 자치구별 거래 회전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은평구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활발한 자산이동이 이어진 반면 강남구는 관망세를 보였다. 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은평구가 0.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중랑구가 0.65%로 2위를 차지했고 강북구와 광진구는 각각 0.47%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동대문구가 0.45%로 뒤를 이었다. 거래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집합건물 수를 전체 재고 대비 비율로 환산한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매매를 통한 자산 이동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거래 절벽 구간에서는 단순 거래량보다 시장 체감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은평구는 직전 월인 6월 0.56%에서 7월 0.72%로 0.16%포인트 상승하며 증가폭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 동월(2025년 7월) 0.36%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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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입주까지 하나로"…다방, '안심진단' 서비스 출시
다방은 부동산 계약 전후 위험 요소를 종합 진단하는 '안심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안심진단은 계약 전 매물과 임대인 관련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도 잠재적인 리스크를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계약 시점뿐 아니라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임대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보유 주택 현황과 주요 위험 정보 등을 분석해 악성 임대인 여부와 맞춤형 사기 시나리오를 점검할 수 있다. 주택 위험도를 점수 형태로 제공해 이용자가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다가구·단독·다중주택 계약 시에는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추정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은행별 전세대출 가심사 결과를 함께 제공해 계약 전 자금 조달 가능성과 보증 가입 여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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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40년' 구로주공, 3289가구 대단지 탈바꿈…서울시 도계위 통과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총 3289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아파트는 2020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과 별도획지(상가, 종교시설 등) 편입 협의,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334가구를 포함한 총 3289가구, 최고 49층 현대적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남권 일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북측 주거지부터 걷고 싶은 거리(구일로), 신구로 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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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택지지구 첫 재건축 본궤도…주공1단지 2084가구로
서울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가 최고 42층·208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번동 택지개발지구 내 첫 재건축 사업으로 일대 노후 단지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강북구 번동 242번지 일대 번동주공1단지는 1994년 번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현재 1430가구에서 재건축 후 최고 42층, 2084가구로 654가구 늘어난다. 이 가운데 11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재건축과 함께 주변 공공시설도 재편한다. 단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민센터와 우체국, 파출소를 이전해 한곳에 집약 배치하고 수유역 인근에서 임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이전 설치한다. 실버케어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마련한다.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오현초등학교 통학환경도 개선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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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649가구 '열린 단지'로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단독·다세대 밀집촌이 649가구 규모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화위원회에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가 협소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올 2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98가구를 포함한 총 6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고려해 최고 높이는 해발 57.86m(약 14층)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기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