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63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인근 판교의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공원 녹지축을 조성해 대규모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성남 금토2·성남 여수2) 약 67. 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주택공급 규모는 6300가구로 주변 도시 공간과 융합하는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금토2 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 공간 내 친환경 특화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다. 아울러 성남 여수2 지구에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축이 조성된다. 기존 녹지축으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던 경험을 살려 녹지축을 반영한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인허가,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지 이외에도 100가구, 200가구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을 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규모가 작은 대신 공급에 확실히 속도를 낼수 있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카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규 사업지를 발굴한 것으로 총 34곳에 달한다.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200가구 △용산 유수지 500가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500가구 △성수동 기마대 부지 300가구 △광명세무서 200가구 △방이동 복합청사 200가구 △성남세관 1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소유 부지인 만큼 사업계획만 구체화되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노후청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쌍문동 연구시설은 경기도 학사인 경기푸른 미래관이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주택 623가구와 기숙사 548가구를 결합한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과천에만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1만가구)과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강남과 인접한 금싸라기 땅인 과천에 들어선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주거·산업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단순 아파트 단지 차원을 넘어 첨단 산업시설과 주거를 결합한 직주근접형 기업도시를 조성해 과천 일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은 4호선 경마공원역과 인접해 젊은층의 수요가 많은 곳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 과천·주암 택지지구와 연계한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강남과 30분 거리인 금싸라기 땅인 만큼 이곳에 1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들어설 경우 강남의 아파트 수요를 일정 수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 CC 등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렸던 도심 공공부지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부지들은 주민 반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다양한 우려 속에 개발 추진이 가로막힌 아픈 기억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원 조성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주요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경마장 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성남 금토2(3800가구) △금천공군부대(2900가구) △용산 캠프킴(2500가구) △성남 여수2(25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주택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은 문재인 정부 시절 8·4 공급대책에도 포함됐던 곳으로 주민 반발과 각종 환경·행정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부지들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 등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후보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또 발표하겠다"며 "또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들도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른바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입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 집값 안정 효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새롭고 규모가 큰 곳이 과천"이라며 "보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주암지구, 과천신도시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와 시너지 모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기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주암지구와 묶어 도시를 조성할 경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역시 수요자들이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선호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도심, 특히 용산 일대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당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 강남을 대체할 핵심 부지가 약 2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태릉 CC와 금천 공군부대, 광명경찰서 등에도 1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 발표. 강남 대체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주요 공급물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성남금토2 3800가구 △금천공군부대 2900가구 △성남 여수2 2500가구 등이다.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 강남 대체지로 손꼽힌다.

서울 석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역세권 중심 기능과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총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새로 설정됐다 . 이번 계획은 성북 화물선 폐선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추진으로 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석계로 확폭과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 서울시는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지정해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석계역 일대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공공기여를 통해 석계로 확폭과 보행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시설 조성 등이 추진된다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물류·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 침체가 이어졌으나 민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보완됐다 .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개발 밀도를 낮추고 주민 이용을 위한 녹지·문화 공간을 확대한 것이다.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졌으며 지상부에는 약 7140㎡ 규모의 입체녹지가 조성된다. 입체녹지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되고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약 50억원 규모의 '(가칭) 펀스테이션'을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펀스테이션은 중랑천을 이용하는 러닝·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체육·문화·여가 거점으로 민간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공공기여 규모는 총 613억7000만원으로 주민복합문화시설(354억7000만원), 펀스테이션(50억6000만억원), 현금 기부(200억원), 장기미집행 도로 조성(8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